"2004년 주택 매도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 안 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 봉천동 주택을 매도하면서 가격을 낮춰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강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강 후보자가 2004년 봉천동 주택 3채를 매도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는 2004년 8∼9월 봉천동 '닷컴산내빌' 401호, 501호, 502호를 각각 9천400만 원, 7천700만 원, 7천5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면서 "그러나 501호와 502호 매수자는 은행으로부터 각각 채권최고액 1억3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이 실제 대출금액의 13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501호의 경우 실거래가액은 최소 1억3천만 원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신고 금액과의 차액만큼 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당시 소득세법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004년 7월에 보존등기가 된 해당 건물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강 후보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외통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강 후보자는 수많은 법적, 도덕적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려 물러나거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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