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규모 시위 어려운 바캉스기간에 노동개혁 집중 추진
총선 압승 현실화되자 '자신감'…법률명령 형태로 여름철에 신속 추진키로
3대노조 중 '강성' CGT만 "대규모 시위로 맞서겠다"…나머지는 반대 공식화 안해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들이 조직적인 시위를 하기 어려운 여름 휴가철에 국정 제1과제인 노동개혁을 집중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강성 노동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로 맞설 방침이지만, 총선에서 마크롱의 신당이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이후 노동개혁을 둘러싼 국면은 새 정부에 매우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6일 오후(현지시간) 정부의 노동개혁 일정표를 발표하고 "우리는 모든 사안에 합의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도 전진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일인 동시에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일정표에 따르면 총선 직후인 이달 28일까지 노동개혁을 정부의 법률명령(Ordonnance) 형태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 뒤 여름 휴가철인 8월 말까지 노동개혁안을 놓고 총리와 노동장관이 주요 노조를 상대로 설득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어 여름에 의회 논의와 비준을 거쳐 9월 21일 개정 노동법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의 방안에는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수당 상한선 설정과 노동분쟁 처리 기간 단축,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 협상 시 산별노조에 주어졌던 협상권을 개별기업으로 상당 부분 되돌려주는 방안, 근로조건에 대한 사원투표 부의 권한을 사용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크게 늘려 기업의 채용과 해고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프랑스 정부가 일반적인 법률이 아닌 법률명령으로 노동개혁에 나선 것은 법안의 심의·토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헌법을 제외한 최고위 법령인 법률(Loi)과 달리 법률명령은 대통령의 위임입법 형식으로 마련돼 공포와 즉시 효력을 지니며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으면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노동개혁 반대론자들은 마크롱 정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 사회적 토론과 의회 논의과정을 건너뛰어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해왔다.
여론조사 추이대로 마크롱의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총선에서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압승을 거두고, 노동개혁을 주장해온 공화당이 제2당이 된다면, 의회에서는 노동개혁 추진여건이 매우 호의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간 르피가로도 마크롱이 총선 압승 전망이 나오자 노동개혁 일정 발표를 총선 전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크롱이 경제장관으로 재직한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등 전 정부들이 여러 차례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였지만, 의회의 반대와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하거나, 타협안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었다.
그러나 마크롱은 여당의 총선 압승 전망이 점차 현실화하자 노동개혁의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노조의 시위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여름 휴가철을 집중 추진 기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여름에 한 달 가량 길게 휴가를 가는 것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연례 행사'다.
노동총동맹(CGT) 등 강성 노조는 정부의 방안이 노동자 보호장치를 크게 약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GT는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반대하며 조만간 대규모 시위를 조직해 맞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민주노동총동맹(CFDT)과 노동자의 힘(FO)은 정부와의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개혁안의 큰 틀을 설정했으나, 세부 내용은 노조들과 협의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CGT를 제치고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가 된 온건성향 노조 민주노동동맹(CFDT)의 로랑 베르제 위원장은 "정부로부터 최근에야 내용을 전달받았다. 노조들은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베르제 위원장은 최근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개혁 자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단체 규모 3위인 '노동자의 힘'은 정부의 방안에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포함돼 있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작년에 노조들이 올랑드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발해 연일 대규모 시위로 맞섰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기류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개혁에 이어 내년 연금개혁도 추진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다. 37개의 복잡한 연금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기업 등에 더 큰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부분 등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또한, 실업급여의 문호를 자영업자와 기업주 등에게도 개방하는 방향의 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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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압승 현실화되자 '자신감'…법률명령 형태로 여름철에 신속 추진키로
3대노조 중 '강성' CGT만 "대규모 시위로 맞서겠다"…나머지는 반대 공식화 안해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들이 조직적인 시위를 하기 어려운 여름 휴가철에 국정 제1과제인 노동개혁을 집중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강성 노동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로 맞설 방침이지만, 총선에서 마크롱의 신당이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이후 노동개혁을 둘러싼 국면은 새 정부에 매우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6일 오후(현지시간) 정부의 노동개혁 일정표를 발표하고 "우리는 모든 사안에 합의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도 전진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일인 동시에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일정표에 따르면 총선 직후인 이달 28일까지 노동개혁을 정부의 법률명령(Ordonnance) 형태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 뒤 여름 휴가철인 8월 말까지 노동개혁안을 놓고 총리와 노동장관이 주요 노조를 상대로 설득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어 여름에 의회 논의와 비준을 거쳐 9월 21일 개정 노동법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의 방안에는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수당 상한선 설정과 노동분쟁 처리 기간 단축,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 협상 시 산별노조에 주어졌던 협상권을 개별기업으로 상당 부분 되돌려주는 방안, 근로조건에 대한 사원투표 부의 권한을 사용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크게 늘려 기업의 채용과 해고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프랑스 정부가 일반적인 법률이 아닌 법률명령으로 노동개혁에 나선 것은 법안의 심의·토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헌법을 제외한 최고위 법령인 법률(Loi)과 달리 법률명령은 대통령의 위임입법 형식으로 마련돼 공포와 즉시 효력을 지니며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으면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노동개혁 반대론자들은 마크롱 정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 사회적 토론과 의회 논의과정을 건너뛰어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해왔다.
여론조사 추이대로 마크롱의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총선에서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압승을 거두고, 노동개혁을 주장해온 공화당이 제2당이 된다면, 의회에서는 노동개혁 추진여건이 매우 호의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간 르피가로도 마크롱이 총선 압승 전망이 나오자 노동개혁 일정 발표를 총선 전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크롱이 경제장관으로 재직한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등 전 정부들이 여러 차례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였지만, 의회의 반대와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하거나, 타협안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었다.
그러나 마크롱은 여당의 총선 압승 전망이 점차 현실화하자 노동개혁의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노조의 시위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여름 휴가철을 집중 추진 기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여름에 한 달 가량 길게 휴가를 가는 것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연례 행사'다.
노동총동맹(CGT) 등 강성 노조는 정부의 방안이 노동자 보호장치를 크게 약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GT는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반대하며 조만간 대규모 시위를 조직해 맞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민주노동총동맹(CFDT)과 노동자의 힘(FO)은 정부와의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개혁안의 큰 틀을 설정했으나, 세부 내용은 노조들과 협의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CGT를 제치고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가 된 온건성향 노조 민주노동동맹(CFDT)의 로랑 베르제 위원장은 "정부로부터 최근에야 내용을 전달받았다. 노조들은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베르제 위원장은 최근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개혁 자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단체 규모 3위인 '노동자의 힘'은 정부의 방안에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포함돼 있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작년에 노조들이 올랑드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발해 연일 대규모 시위로 맞섰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기류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개혁에 이어 내년 연금개혁도 추진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다. 37개의 복잡한 연금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기업 등에 더 큰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부분 등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또한, 실업급여의 문호를 자영업자와 기업주 등에게도 개방하는 방향의 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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