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한달] 복잡해진 여야 협치 방정식…험로 예고
인사청문 정국 거치며 野입장 '4당4색' 본격 분화
"협치 본질은 野 인정…대통령이 야당과 늘 상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한 달은 여야 관계가 이전과 다른 고차원 방정식이 됐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적의원 과반에 못 미치는 120석에 불과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가운데 야당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개 당으로 쪼개져 있는 게 그 이유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전선을 형성했고, 중간지대에 위치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국회 의사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점도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 생존을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 수 없는 처지다.
당장 한국당이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의 2중대", "사쿠라 정당"이라면서 국민의당의 '여당 편향'을 견제하고 있다. 5당 간의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는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실히 확인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이 그 첫 시험대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중심의 인준 과정에 협조했지만 방식은 조금씩 달랐다. 정의당이 전면 동조한 반면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은 숙고 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바른 정당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당론으로 인준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던 한국당은 인준안이 처리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오찬 회동에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각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대여(對與) 협력 기조는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더 분화하고 있다.
정의당이 개혁을 명분으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국민의당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정당도 김이수·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기류다.
문제는 인사청문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당장의 현안인 추가경정예산과 사드, 정부조직법 문제뿐 아니라 향후 각종 입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추경에 대해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한국당이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여당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아니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정의당을 뺀 야당은 청와대의 사드 보고누락 진상조사 파문에 비슷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개혁 드라이브를 건 문 대통령이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도 국회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여권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앞으로 지지율이 낮아질 경우 여론의 힘만으로는 야당을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반대로 한국당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 없이는 제1야당으로서의 견제력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게 현실이어서 야권 내 주도력 확보에 각별히 공을 들여야 할 상황이다.
물고 물리는 5당 체제에서 정국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치의 본질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야당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대통령과 여당이 항상 야당과 상의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청문 정국 거치며 野입장 '4당4색' 본격 분화
"협치 본질은 野 인정…대통령이 야당과 늘 상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한 달은 여야 관계가 이전과 다른 고차원 방정식이 됐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적의원 과반에 못 미치는 120석에 불과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가운데 야당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개 당으로 쪼개져 있는 게 그 이유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전선을 형성했고, 중간지대에 위치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국회 의사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점도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 생존을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 수 없는 처지다.
당장 한국당이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의 2중대", "사쿠라 정당"이라면서 국민의당의 '여당 편향'을 견제하고 있다. 5당 간의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는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실히 확인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이 그 첫 시험대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중심의 인준 과정에 협조했지만 방식은 조금씩 달랐다. 정의당이 전면 동조한 반면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은 숙고 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바른 정당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당론으로 인준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던 한국당은 인준안이 처리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오찬 회동에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각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대여(對與) 협력 기조는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더 분화하고 있다.
정의당이 개혁을 명분으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국민의당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정당도 김이수·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기류다.
문제는 인사청문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당장의 현안인 추가경정예산과 사드, 정부조직법 문제뿐 아니라 향후 각종 입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추경에 대해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한국당이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여당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아니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정의당을 뺀 야당은 청와대의 사드 보고누락 진상조사 파문에 비슷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개혁 드라이브를 건 문 대통령이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도 국회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여권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앞으로 지지율이 낮아질 경우 여론의 힘만으로는 야당을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반대로 한국당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 없이는 제1야당으로서의 견제력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게 현실이어서 야권 내 주도력 확보에 각별히 공을 들여야 할 상황이다.
물고 물리는 5당 체제에서 정국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치의 본질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야당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대통령과 여당이 항상 야당과 상의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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