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정국 분수령 될 한주, 지혜롭게 넘기기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 새 정부 들어 부처 장관급 인선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21일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30일에는 김부겸 행정자치·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발표했다. 세 차례 인선을 통해 정부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으로 채워진 2차 지명자 4명은 아직 청문회도 하지 못했다. 장관 인선 전에 발표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 문턱에 걸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은 아직 출발선 근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3차 지명 장관 후보자들도 앞길이 순탄할 것 같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 운전, 송영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자진신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정도는 아니고,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도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라면서 "가급적 높은 기준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봤고, 청문회에서 다뤄질 기준과는 별개"라고 했다. 이 자진신고에는 양면성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삼을 것이 뻔하니 스스로 밝혀 공세를 둔화하려는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강한 정면돌파 의지로 읽을 여지도 충분하다. 대승적으로 이해하자면 본인 사과를 받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굳이 문제 삼자고 하면 간단히 넘어갈 것이 별로 없다. 자진신고된 세 후보자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일자리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듯하지만 아울러 야권의 인사청문 협조를 당부할 수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 당장 급한 것은 김이수·김상조·강경화 세 후보자다. 두 김 후보자도 낙관할 처지는 아니지만 특히 강 후보자는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의 공백은 매우 아쉬울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강경화 구하기' 메시지가 어느 정도 실릴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 세 명뿐이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김·김·강 세 후보자의 통과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여기가 분수령이라는 느낌이 든다. 2차 지명된 장관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 14∼15일로 잡혔다. 주 초반의 김·김·강에서 꼬이면 그다음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가다 보면 담대하게 협치를 외치며 출발한 새 정부의 임기 초반이 뜻밖의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 이날 3차 장관 후보자 지명이 주목되는 이유다. 현 정국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투영됐을 수 있다. 끝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 수 없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누가 명분상 우위에 있는지가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문 대통령의 낮은 국정 운영은 이미 상당히 많은 점수를 확보하고 있다.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인사청문 협조를 직접 당부한다면 점수는 더 쌓일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공은 야권으로 넘어간다. 야당들도 향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한 주를 맞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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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 새 정부 들어 부처 장관급 인선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21일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30일에는 김부겸 행정자치·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발표했다. 세 차례 인선을 통해 정부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으로 채워진 2차 지명자 4명은 아직 청문회도 하지 못했다. 장관 인선 전에 발표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 문턱에 걸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은 아직 출발선 근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3차 지명 장관 후보자들도 앞길이 순탄할 것 같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 운전, 송영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자진신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정도는 아니고,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도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라면서 "가급적 높은 기준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봤고, 청문회에서 다뤄질 기준과는 별개"라고 했다. 이 자진신고에는 양면성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삼을 것이 뻔하니 스스로 밝혀 공세를 둔화하려는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강한 정면돌파 의지로 읽을 여지도 충분하다. 대승적으로 이해하자면 본인 사과를 받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굳이 문제 삼자고 하면 간단히 넘어갈 것이 별로 없다. 자진신고된 세 후보자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일자리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듯하지만 아울러 야권의 인사청문 협조를 당부할 수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 당장 급한 것은 김이수·김상조·강경화 세 후보자다. 두 김 후보자도 낙관할 처지는 아니지만 특히 강 후보자는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의 공백은 매우 아쉬울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강경화 구하기' 메시지가 어느 정도 실릴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 세 명뿐이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김·김·강 세 후보자의 통과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여기가 분수령이라는 느낌이 든다. 2차 지명된 장관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 14∼15일로 잡혔다. 주 초반의 김·김·강에서 꼬이면 그다음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가다 보면 담대하게 협치를 외치며 출발한 새 정부의 임기 초반이 뜻밖의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 이날 3차 장관 후보자 지명이 주목되는 이유다. 현 정국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투영됐을 수 있다. 끝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 수 없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누가 명분상 우위에 있는지가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문 대통령의 낮은 국정 운영은 이미 상당히 많은 점수를 확보하고 있다.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인사청문 협조를 직접 당부한다면 점수는 더 쌓일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공은 야권으로 넘어간다. 야당들도 향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한 주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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