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고, 반납하고…광주시 예산편성·집행 원칙 없고 졸속

남기고, 반납하고…광주시 예산편성·집행 원칙 없고 졸속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무원칙하고 졸속이다는 지적이 시의회에 제기됐다.






사용하지 못해 해를 넘긴 예산액이 1천억원을 훌쩍 넘고 이월액을 빼고도 남긴 잔액만 3천500억원에 육박했다.

1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명시이월(明示移越) 913억원, 사고이월 473억원 등 해를 넘긴 이월액이 1천688억원이나 됐다.

특히 예산을 편성했지만 쓸 이유가 없어 남긴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은 무려 3천497억원에 달했다.

이는 그해 사용을 못 해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미다.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 1천873억원에서 최근 5년 평균 16.9%씩 늘었다.

이월금이 2015년 2천458억원과 비교해 800억원 가량 줄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다.

집행 잔액이 급증하다 보니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할 국고보조금도 2012년 59억원에서 지난해 94억원으로 연평균 12.3% 늘었다.

5·18사적지와 민주.인권.평화의 오월정신을 연계해 추진한 오월길 조성사업은 국비 10억9천만원 중 40%에 가까운 4억1천여만원을 반납했다.

예결위는 시민의 관심 사업인데도 사업 기간 과다 소요, 시비 미확보, 설계변경 등이 국비반납의 주요 사유다고 지적했다.

월드컵 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21억원 중 19억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해 용역비 4억여원만 낭비한 채 사업 자체를 접은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감차사업도 지난해 4억4천만원을 편성했으나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국비 2억9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형편이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과 비교해 무려 43%가 늘어난 것으로 애초부터 세입을 초과 계상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며 "잉여금 과다발생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반하고 예산의 적기 집행 저해, 재원의 사장(死藏)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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