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백서] ③ 줄어들던 마약범죄, 인터넷·SNS 타고 급증세

입력 2017-06-13 08:01   수정 2017-06-13 08:07

[범죄백서] ③ 줄어들던 마약범죄, 인터넷·SNS 타고 급증세

2009년 이후 6년만에 다시 1만명 넘겨…대도시·무직자 집중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감소 추세를 보이던 마약류 범죄자가 2015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최근 펴낸 '2016년 범죄백서'를 보면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1만1천916명으로, 2014년 9천742명에서 1년 사이에 22.3% 급증했다.

마약류 범죄자는 2009년 1만1천875명에 이르렀다가 2010년 9천732명, 2011년 9천174명, 2012년 9천255명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9천764명)과 2014년(9천742명)에 조금씩 늘어나더니, 2015년 들어 6년 만에 1만명을 넘겼다.





마약류 범죄란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사건을 말한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80.8%를 차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은 9천624명으로 전년(7천919명)보다 21.5% 증가했다.

마약사범은 1천153명으로 2014년의 669명에서 무려 72.3% 급증했다.

대마사범만 1천139명으로 전년(1천154명) 대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생산과 유통이 쉽지 않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 청정국이지만,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해 이 지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과 경찰은 마약사범 증가세가 인터넷과 SNS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국내외 판매자와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류에 노출되는 이들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마약류 사범의 지역별 분포는 인천·경기가 3천584명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고 서울 2천319명(19.5%), 부산 1천127명(9.5%), 대구·경북 967명(8.1%), 울산·경남 937명(7.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경기 지역의 마약사범은 2014년 2천650명에서 1년 새 35.2% 급증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전체 마약사범 중 28.9%인 3천4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4년보다 34.5% 증가한 것이다.

이어 회사원 514명(4.3%), 농업 478명(4.0%), 노동 359명(3.0%), 서비스업 150명(1.3%), 학생 139명(1.2%), 가사 138명(1.2%) 등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천99명으로 34.4%를 차지했고 30대(2천878명·24.2%)와 50대(2천190명·18.4%)가 뒤를 이었다.

20대(1천305명)와 19세 이하(128명)에서도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연령대별로 주된 마약 유형도 차이를 보이는데, 마약사범은 60대 이상이 64.4%,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40대가 39.3%로 각각 가장 많았다. 대마사범은 20대의 비중이 27.3%로 가장 컸다.

성별로는 전체 마약류사범 중 남성 80.9%, 여성 19.1%를 차지했다. 다만 마약사범의 경우 여성이 53.1%로 남성보다 많았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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