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에 제동

美상원, 트럼프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에 제동

대선개입 등 겨냥, 포괄적 제재…트럼프 거부 시 갈등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상원 의회가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금융, 외교위원회는 이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일괄 제재안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등 초당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 제재안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사건은 물론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겨냥한 것이다.

법률안은 현재의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이버 공격, 시리아 정권에 무기 공급 등에 연루된 러시아 개인 혹은 기업에 대해서는 새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이 현재의 대러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 외교위원회는 "대이란 제재의 기반을 이루는 조항이 러시아에도 적용, 확대됐다"며 이는 미국 대선개입과 사이버 공격,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병합 개입, 시리아 지원 등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추가 제재는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어떠한 나라라도 벌을 받게 된다'는 강력하고 초당적인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새 제재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원 의결까지 거치고 나면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행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개연성도 있다.






미국의 대러 제재가 시작된 것은 2014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무장 분리주의 운동에 개입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제재를 결정했고,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그러나 대선 기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 논쟁의 불씨를 댕겼다.

그는 대러 제재와 관련, "이제는 다른 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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