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후변화 공동대응에도 '장삿속' 있었나

중국, 기후변화 공동대응에도 '장삿속' 있었나

"EU와 녹색동맹 운운하면서 '시장경제지위' 요구"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중국,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연대가 통상 이견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U와의 회동에서 '시장경제 지위'(MES)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되풀이하다가 퇴짜를 맞았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2001년 가입한 뒤 비시장경제(NME)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15년이 지난 현재 MES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EU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MES로 분류되면 덤핑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에 다른 국가들이 내리는 징벌적 조치를 더 쉽게 회피할 수 있다.

FT는 중국이 기후변화 연대를 MES 지위 획득의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이달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EU 정상회의의 뒷얘기를 소개했다.

애초 리커창 중국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힘을 모은다는 공동성명을 추진했다.

이 공동성명은 '녹색동맹'으로 불리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와 함께 지구촌의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이 자유무역과 더불어 기후변화에서도 미국을 대체할 강대국 리더를 자처한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었다.

FT는 당시 취재진에 성명서가 미리 배포된 상황에서 갑자기 공동성명이 취소됐는데 그 원인이 중국의 MES 요구가 막판에 거절된 데 있다고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동 뒤에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거론하며 MES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가 중국의 MES 획득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메르켈 총리는 통상문제는 EU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회원국들을 대신해 협상하는 EU 안에서 중국을 차별하지 않고 WTO 질서를 따르는 모든 국가를 똑같이 대우할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U에서는 중국의 요구가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안이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EU 관리는 "우리는 중국의 MES 인정과 같은 언급을 공동성명에 담는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EU는 중국에 대한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작년에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 반덤핑 규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철강과 같은 중국 수출품에 더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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