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국주의 행보 가속화…방위비 증액 제안

日, 군국주의 행보 가속화…방위비 증액 제안

여당 "방위비 나토 회원국의 GDP 2% 참고해야"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주변 안보환경을 이유로 방위비 증액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하는 등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 제언을 위한 중간 보고서를 최근 마련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처하기 위한 해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신속히 검토해야 하며 육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어'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을 위해 결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안팎인 방위비에 대해 "어려워진 안보환경에 따라 충분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참고로 할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은 방위비 증액을 공공연히 주장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킨다는 기개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기존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유지한 그간의 정부 원칙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해상자위대 잠수함과 호위함 수를 늘리고 일본의 독자적 조기경계위성 도입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승인한 뒤 총리관저에 제안할 계획이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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