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조금 정산 부실…시스템 개선해야"

충남도의회 "보조금 정산 부실…시스템 개선해야"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보조금 정산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정운영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김종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의 세출 결산액 5조403억원 가운데 도가 시·군이나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조4천56억원이다.

문제는 일부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고 예산이 남았음에도 결산서 상 대부분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표기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보조금 사업을 조사한 결과 실제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며 "세입세출결산서에 보조금 정산 내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심사에서 같은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해와 결산서를 똑같이 작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지난해 지적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보조금 사업의 특성으로 결산서에 정산 내역을 반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이 끝난 뒤 2∼3개월 후에 정산하고 중앙부처 보고 절차까지 거치면 사업 종료 후 6개월가량 지나야 최종 정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결산서에 보조금 정산 내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시스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논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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