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과 해명

입력 2017-06-16 13:45  

[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과 해명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 및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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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내용 │안 후보자 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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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위조 │1975년 상대 여성 도장 위조해 │"전적인 제 잘못으로 변명의 │

│혼인신고│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 접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 그 후 │

││상대 소송 제기로 서울가정법원 │로 오늘까지 그때의 그릇된 행│

││서 혼인 무효 판결.│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 │

││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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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각종 저작·칼럼서 성에 관한 그│"남성 지배체제를 상세히 묘사│

│성(性)관념 │릇된 인식 표현. │하고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

││성매매 판사 관련 "법관의 연령 │사용한 표현. 현실을 비판하고│

││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 │자 사용한 표현을 두고 '구태 │

││지 20년. 아내는 자녀교육에 몰 │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해석하│

││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는 것은 진의라 할 수 없다" │

││핌에는 관심이 없다"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성매매 관련 "인간의 몸이 재화 │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

││로 거래된 역사는 길다. 젊은 여│"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

││.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 │

││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을 뿐│

││이다" │" │

││누드비치에서 만난 여성 제자 이││

││야기에 "숨이 막힐 듯한 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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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014년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광 │"개인적인 경험도 있으나 인사│

│중복게재 등 │주일보 칼럼. │청문회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

│'셀프 고백' │"병역 기피, 위장 전입, 그런 거│사람 입장에서 여러 제기되는 │

││야 없지만 다운 계약서를 통해 │문제에 대해 가상적 후보자 설│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정하고 쓴 내용도 있다" │

││.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형사절차에 소환되거나 문제 │

││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된 적 없다" │

││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

││"음주 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는││

││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 ││

││"중복 게재? 아마도 있을 것이다││

││. 이미 발표한 논문을 새로 생긴││

││ 학술지에서 굳이 싣겠다고 강청││

││해서 내준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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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국적 │두 자녀가 선천적 이중국적자. │"20세인 장남은 현역 2급 판정│

││모친도 미국 국적. │을 받고 앞으로 군대에 갈 계 │

││ │획이고, 두 자녀 모두 한국 국│

││ │적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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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교육 │서울 사립고 재학하던 아들이 20│"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14년 여학생을 기숙사에 부르고 │ 결코 없다" │

││이를 친구들에게 얘기했다가 퇴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

││학 처분을 당하게 되자 학교 교 │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

││장에게 탄원. │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 │

││학교 측은 이례적으로 재심 끝에│구했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 │

││ 퇴학 대신 특별 교육을 2주간 │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제출 │

││이수하는 조건으로 징계를 대폭 │했다" │

││완화. │"탄원서에 '제 자식은 학칙에 │

││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

││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 │

││ │한 선처를 바란다'라고 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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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관련 │미국 샌타클라라대 로스쿨에서 │'Juris Doctor'의 문언적 의미│

│부적절 처신 │실무 박사급 학위로 인정되는 'J│가 '법학박사'이고 오래전까지│

││uris Doctor'(J.D) 학위를 받고 │는 학계의 관행상 박사급 학위│

││국내에서 '법학박사'로 자신을 │로 인정된 측면도 있어 결정적│

││소개. 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J.│인 흠결이 되기는 어려워.│

││D'로 최종 학력 표기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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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 관련 │모병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 │행정병으로 근무하다가 결핵성│

││서 "징병제 하의 병영은 감옥과 │ 늑막염과 폐결핵을 얻어 현역│

││유사하다"고 발언. 안 후보자는 │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의병제대│

││입대 1년 6개월만에 의병전역. │. 이후 3년 이상 투약과 치료 │

││ │계속했고, 절차적 문제 없다는│

││ │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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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 평전 │권인숙 명지대 교수가 "박정희에│해명 없음. │

│관련│ 대한 우호적 관점, 70∼80년대 ││

││노동 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 ││

││민주화운동 폄하 시도, 여성 비 ││

││하적 관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고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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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안 후보자 부부의 재산이 32억5 │해명 없음. │

│재산 증가 │천만원으로 국가인권위원장 시절││

││이던 2009년 22억8천만원에서 9 ││

││억7천만원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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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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