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복카셰어' 불참 시·군에 불이익 압박 논란

경기도 '행복카셰어' 불참 시·군에 불이익 압박 논란

16개 시·군, 차량노후·인력부족으로 난색…道, 시·군 평가 반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자체 사업인 '행복카셰어' 참여 여부를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하겠다며 각 시·군의 동참을 압박, 논란이 일고 있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에 공용차량을 도내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특색사업으로 지난해 5월 5일 시작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공용차량 무상공유서비스 행복카셰어 확대시행 및 운영 소요인력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전체 31개 시·군에 보내 사업 참여를 요구했다.

공문에서는 특히 내년도 시·군 종합평가 반영에 대비한 관련 조례 제정, 자동차보험 강화, 전담 인력배치(인구 50만이상은 전담팀) 등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오는 11월 시·군의 행복카셰어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한 평가 지표를 만들어 내년도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시·군은 도에서 상(賞)사업비를 주고 도 감사를 면제한다.

그러나 안산시 등 16개 시·군이 차량노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행복카셰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행복카셰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마다 사정이 녹록지 않은 면이 있다"며 "도의 특색사업이라며 시·군 평가를 앞세워 사업에 동참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까지 행복카셰어 이용대수는 1천872대, 이용자는 8천320명이었다.

행복카셰어 지원 대상은 만 26세 이상 도민 가운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다자녀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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