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군국주의 도구로 전락한 日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아베 군국주의 도구로 전락한 日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지도요령 해설서 영향 막강…아베 '개헌' 목표와 연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1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명기하기로 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문부과학성이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는데,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초·중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미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처음으로 이를 명기한 것이었다.


해설서는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학습지도요령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 또한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 그에 따라 해설서도 개정한다. 이번처럼 조기에 개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넣자 이에 항의해 권철현 당시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바 있다.

가깝게는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해 현재 초중고교 교과서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교과서 검정결과를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교육 내용을 정하는 학습지도요령,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전방위적 방법을 통해 독도를 비롯한 영토 왜곡교육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과서 제작사와 교단까지 통틀어 국가가 지시하는 교육 내용으로만 일관하도록 하고 일본 사회 전체를 자국이 지향하는 군국주의로 가속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집권 자민당 대회에선 내년 9월인 당총재 임기를 2021년 9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당 규정을 바꿨다. 사실상 아베 총리의 9년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자위대 역할은 물론이고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가 규정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한 점은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는 주변국에는 아랑곳없이 교육현장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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