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인하정책 도입시 카드사 연 3천500억 손해"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정책 도입시 카드사 연 3천500억 손해"

한국신용카드학회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을 정부의 안대로 확대할 경우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이 약 3천5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22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세미나에서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을 논한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게 되면 카드업계의 연간 수익은 약 3천5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카드 수수료율을 0.8%로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교수는 "이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 수의 8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가맹점을 우대하기 위한 당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온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현재 금융상품 중 법률로 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가 유일하다"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 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카드시장 참여자들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도 "카드사는 손실 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후생과 소비 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부메랑 효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은 "카드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신용카드 지급결제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고려돼야 한다"면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익감소는 카드사들의 국내외 경쟁력 약화와 인력 구조조정 및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나 세액 부담 완화 등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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