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역사적 진실은…" 영남대서 국제학술대회

"독도의 역사적 진실은…" 영남대서 국제학술대회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비유럽지역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경산=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독도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23일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열렸다.

'동아시아 국제질서 근대적 전환과 영토 인식'이라는 주제로 경북도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일본 독도=죽도연구넷 박병섭 대표는 '일본 고유영토론 및 무주지 선점론 타당성 검토'란 주제발표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나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가 리앙코도(독도)를 영토 편입했을 때 명분으로 삼은 것은 근대 유럽 국제법이 말하는 무주지 선점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대 유럽 국제법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아프리카 등 비 유럽지역을 식민지화하는 정당성을 이론화하고 아울러 식민지 획득 경쟁에 규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비유럽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다"도 덧붙였다.

특히 "근대 유럽 국제법 극단적 예가 무주지 선점론이다"고 전제한 뒤 "어느 지역을 원주민이 통치하고 있어도 유럽 국가가 볼 때 '문명국'이 아니면 그 지역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식민지로 삼는 등 부당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독도연구소장은 '일본의 1905년 독도 영토편입 주장 비판'이란 발표에서 "한국에서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일본 각료회의 결정을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해 취한 영토취득 행위임을 전제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논의가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고유 영토론을 주장하며 각의 결정은 영유 의사 재확인 조치라고 하는 등 각의 결정을 보는 한일 양국의 근본적 시각이 달라 정확한 논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캐나다 UBC(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아시아학과 허남린 교수는 '조선 군사력, 영토방위 그리고 국제관계',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교수는 '근대 일본 제국주의 팽창과 영토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영남대에서는 학술대회와 별도로 독도 분야 원로 교수와 연구자를 초청해 독도 연구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는 '2017년 대한민국 독도 원로연구자 라운드테이블' 행사도 열렸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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