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현정부는 자진신고에 초점…朴정부는 세무조사 중심"

한승희 "현정부는 자진신고에 초점…朴정부는 세무조사 중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현 정부의 '탈루소득 과세강화'는 과세 인프라 확충과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자진신고·납부 세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의 재정조달 계획상 차이점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5년간 추진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무조사·사후검증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징수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혁신 과제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혁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의 혁신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국세청의 소관 사항으로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국세행정 투명화 과제"를 꼽았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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