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정부 "경유세 인상 안해…근로소득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검토"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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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대북 정밀타격용 장거리미사일 '재즘' 전격 배치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대북 정밀타격 임무에 동원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전격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상공의 전투기에서 발사하면 평양의 주요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복수의 군사외교 소식통은 26일 "주한미군이 최근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인 JASSM(재즘) 10여발을 전력화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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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사드는 한미동맹의 결정…번복할 의도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한미) 동맹의 결정"이라며 "번복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앙일보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사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합의를 번복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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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STR 대표 "한미FTA 철폐 계획 없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철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21∼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공청회에서 2018회계연도 USTR 예산과 통상정책 어젠다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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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보수 본진 될 것"
바른정당의 새 대표에 3선의 이혜훈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이 대표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대표자회의에서 권역별로 진행한 일반·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36.9%의 득표율로 1위에 올라 당권을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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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 "북한과 사실상 거래중단…최고수준 제재 유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FATF가 21∼23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연 총회에서 이런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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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신청 '민원24'로 한번에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민원24'를 통한 '분실신고'는 가능했으나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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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車 부품값 담합한 일본·독일계 업체에 과징금 20억원
일본·독일계 업체들이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하면서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서로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사에 과징금 20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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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260㎞ 람보르기니에 경찰은 어림없었다…슈퍼카 폭주족 덜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우라칸·가야르도, 맥라렌 650S 스파이더, 벤츠 CLS 63 AMG, 아우디 R8·A7, 쉐보레 카마로 등 '슈퍼카'가 포함된 고성능 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벌인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가의 외제 스포츠카를 살 능력이 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인 이들은 과시욕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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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더 크게"…50% 넘는 국가 8년새 4배↑
세계 각국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크기를 적극적으로 키우면서 담뱃값에서 경고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나라가 8년 만에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캐나다 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가 발표한 '담뱃갑 건강 경고'(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후 도입국이 2016년 현재 152개국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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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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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대북 정밀타격용 장거리미사일 '재즘' 전격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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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사드는 한미동맹의 결정…번복할 의도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한미) 동맹의 결정"이라며 "번복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앙일보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사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합의를 번복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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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STR 대표 "한미FTA 철폐 계획 없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철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21∼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공청회에서 2018회계연도 USTR 예산과 통상정책 어젠다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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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새 대표 이혜훈…"보수 본진 될 것"
바른정당의 새 대표에 3선의 이혜훈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이 대표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대표자회의에서 권역별로 진행한 일반·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36.9%의 득표율로 1위에 올라 당권을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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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 "북한과 사실상 거래중단…최고수준 제재 유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FATF가 21∼23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연 총회에서 이런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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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신청 '민원24'로 한번에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민원24'를 통한 '분실신고'는 가능했으나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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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車 부품값 담합한 일본·독일계 업체에 과징금 20억원
일본·독일계 업체들이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하면서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서로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사에 과징금 20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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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260㎞ 람보르기니에 경찰은 어림없었다…슈퍼카 폭주족 덜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우라칸·가야르도, 맥라렌 650S 스파이더, 벤츠 CLS 63 AMG, 아우디 R8·A7, 쉐보레 카마로 등 '슈퍼카'가 포함된 고성능 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벌인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가의 외제 스포츠카를 살 능력이 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인 이들은 과시욕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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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더 크게"…50% 넘는 국가 8년새 4배↑
세계 각국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크기를 적극적으로 키우면서 담뱃값에서 경고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나라가 8년 만에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캐나다 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가 발표한 '담뱃갑 건강 경고'(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후 도입국이 2016년 현재 152개국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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