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법무장관에 형법학자 박상기 지명…안경환 낙마 11일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지난 16일 '혼인무효 소송' 사건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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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당원 이틀째 조사…윗선캐기 집중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조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당 당원을 이틀째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한 당원 이유미씨를 이날 오전 재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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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北, 엄청난 문제 일으키고 있다…시급히 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은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은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grave threat)"이라며 "계속된 도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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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법령 의결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48일만에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에 대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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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보호책 시동…가맹분쟁 합의 이행해야 제재 면제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고 가맹본부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만 이뤄지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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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바, 오늘 SK하이닉스 참여 '한미일연합'과 반도체 매각 계약
일본 도시바(東芝)가 27일 반도체메모리 사업에 대한 매각 계약을 한미일연합 컨소시엄과 체결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도시바는 지난 21일 일본의 관민펀드인 산업혁신기구를 축으로 하고 한국의 SK하이닉스,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연합을 반도체메모리 부문 매각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그간 협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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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차 사고 환자 204만명에 1조7천억 지불…1인당 81만원
지난해 자동차사고로 204만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자동차보험사가 지불한 진료비는 총 1조6천5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10명 중 6명은 '목뼈 부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81만원이었고,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를 2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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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미세먼지, 9호선의 2.5배"
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 미세먼지 농도가 9호선 미세먼지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공개한 지난해 지하철 역사·전동차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5호선 전동차 내 미세먼지 농도는 142.2㎍/㎥로 9호선 전동차 미세먼지 농도(57.8㎍/㎥)의 약 2.5배였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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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3년에 쓴 최고(最古) '흥부전' 발견…"남도 아닌 평양 배경"
조선시대 판소리계 소설인 '흥부전'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발견됐다. 기존에 알려진 흥부전 이본 40여 종과는 배경과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번에 확인된 흥부전 최고본(最古本)은 송준호 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로, 1833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에 '박응교전'(朴應敎傳)이라고 적힌 60면짜리 책에 '박응교전'과 합본돼 있으며, 제목은 '흥보만보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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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IT 공룡들 '테러방지 대응체' 공동결성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최근 급증하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테러리즘의 전파와 테러의 모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동맹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정부 및 시민단체와 기술적 솔루션 등에 대한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인터넷 포럼'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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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에 형법학자 박상기 지명…안경환 낙마 11일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지난 16일 '혼인무효 소송' 사건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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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의당 당원 이틀째 조사…윗선캐기 집중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조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당 당원을 이틀째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한 당원 이유미씨를 이날 오전 재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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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北, 엄청난 문제 일으키고 있다…시급히 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은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은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grave threat)"이라며 "계속된 도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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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법령 의결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48일만에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에 대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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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보호책 시동…가맹분쟁 합의 이행해야 제재 면제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고 가맹본부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만 이뤄지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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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바, 오늘 SK하이닉스 참여 '한미일연합'과 반도체 매각 계약
일본 도시바(東芝)가 27일 반도체메모리 사업에 대한 매각 계약을 한미일연합 컨소시엄과 체결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도시바는 지난 21일 일본의 관민펀드인 산업혁신기구를 축으로 하고 한국의 SK하이닉스,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연합을 반도체메모리 부문 매각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그간 협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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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차 사고 환자 204만명에 1조7천억 지불…1인당 81만원
지난해 자동차사고로 204만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자동차보험사가 지불한 진료비는 총 1조6천5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10명 중 6명은 '목뼈 부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81만원이었고,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를 2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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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미세먼지, 9호선의 2.5배"
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 미세먼지 농도가 9호선 미세먼지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공개한 지난해 지하철 역사·전동차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5호선 전동차 내 미세먼지 농도는 142.2㎍/㎥로 9호선 전동차 미세먼지 농도(57.8㎍/㎥)의 약 2.5배였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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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3년에 쓴 최고(最古) '흥부전' 발견…"남도 아닌 평양 배경"
조선시대 판소리계 소설인 '흥부전'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발견됐다. 기존에 알려진 흥부전 이본 40여 종과는 배경과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번에 확인된 흥부전 최고본(最古本)은 송준호 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로, 1833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에 '박응교전'(朴應敎傳)이라고 적힌 60면짜리 책에 '박응교전'과 합본돼 있으며, 제목은 '흥보만보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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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IT 공룡들 '테러방지 대응체' 공동결성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최근 급증하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테러리즘의 전파와 테러의 모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동맹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정부 및 시민단체와 기술적 솔루션 등에 대한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인터넷 포럼'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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