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성공 위해 헌법에 지위 명시해야"
"택지개발은 난개발 방지, 주거복지, 지역균형 발전 종합적 고려"
"새로운 소통방식 지지기반 확보, 조직선거 구태와 타협 않겠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민선 6기 만 3년을 맞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보편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더욱 진전된 차원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서 선도 시범도시로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제주 발전의 바탕을 깔고 길을 트는 데까지 책임지고 싶다"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은.
▲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개헌에서 다른 여러 나라의 특별자치와 같이 헌법에 지위를 명시해서 지역 형평성 논리가 극복돼야 한다. 제주만 잘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 스스로 결정과 책임을 통해 제주의 발전을 물론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 미국 연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자치 수준이 돼야 한다.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재정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제주도는 스스로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조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자치 입법권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차원의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권한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 제주시 동(洞)지역 택지개발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딱 잘라 이분법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제주도의 택지개발은 난개발 방지, 주거복지, 지역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고 있다. 최대한 제주형 공공주택정책에 부합한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주민등록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해 상주인구 100만명 시대도 대비해야 한다.
4대 권역별 발전 축의 파급효과, 주거복지와 효율적 공간 활용의 차원, 읍·면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초해서 접점을 찾아 나가겠다. 택지개발은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도내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동산 경기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주택공급 정책 등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어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이른 시일에 명확한 정책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민 펀드를 통한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 도민 펀드 조성은 투자자 수익모델이 되는가의 문제인데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본다.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 구축이라는 공익성을 유지하고, 주변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환승 지원시설을 입주시켜야 하는 만큼 투자에 대한 수익 보장이 불투명하다.
도는 공모를 통해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도 내외 공공기관과의 민·관 합동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민 기여도를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시행 예정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2공항이나 신항만을 하게 되면 그와 연결된 사업들은 단순히 민간에, 외부기업들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도민 자본들을 키우려고 한다.
--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은 결국 형식적일 뿐이어서 사업자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있다.
▲ 정반대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후 자본 검증을 했다면 모르지만,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 '선 투자자본 검증, 후 인허가 절차 심의'라는 대타협이 이뤄진 사안이다. 검증은 먼저 도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자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한다. 구체적인 자본 검증 목록과 방법, 검증기관 선정 등 기준을 마련해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 3년 전 선거는 인기투표였고 내년 선거는 성과 평가라는데.
▲ 그건 당시 예선, 본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물론 무엇보다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도민은 그동안 제주사회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었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원했다. 제주도의 시대적 상황과 앞으로 제주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가치 판단의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대중교통, 주거복지, 쓰레기 처리, 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코딩교육을 비롯한 교육과학시스템 개혁 등 제주 발전의 바탕을 깔고 길을 트는 데까지 책임지고 싶다. 남은 1년은 원희룡 개인의 1년을 넘어 제주의 대전환을 위한 1년이다. 최대한 정책에 몰두해 제주의 길을 터야 할 때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 그동안 지방선거는 조직선거였다. 원 지사는 조직이 약하다고 한다.
▲ 어떤 지지 의사를 확인한 사람들이 모인 소집단들에 의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은 그런대로 노력하겠다. 그러나 과거처럼 그런 것에만 의존하게 되면 결국 정경유착, 부패가 생겨난다. 모든 공적인 부분을 사적인 집단들이 좌지우지하며 과거 제주판 3김 시대의 구태로 돌아가게 된다. 원희룡은 절대로 구태로 돌아가는 것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미래를 향하는 새로운 도민들과의 소통방식으로 지지기반을 다져나가겠다.
--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합당, 내년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전망은.
▲ 정치는 소용돌이이고 곡절과 파란의 반복이다. 지난해 겨울을 생각하면 불과 6개월 만에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당하게 될지, 지금처럼 각자도생의 길로 갈지 섣부르게 예상하기 어렵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에 대한 민심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사이익 같은 것에 기대지 말고 자기노력이 먼저다. 그다음 민심이 차고 흐르는 방향으로 보수의 미래도 자연스럽게 정리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
--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책이나 정치행태에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 보수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답답하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성장, 부국강병, 공동체 회복이다. 지금까지 보수가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면서 기득권 논리에 빠진 부분이 있다. 이제는 약자를 더 배려하고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개방성이 필요하다.
전정한 보수정당의 명분을 살리려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견지해온 폐쇄성과 집단주의, 그리고 수구에 가까운 기득권 중심의 정치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바른정당은 개방성과 토론, 당원들과의 수평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배신자론'과 '같은 뿌리'라는 프레임으로 가둬둘 게 아니라 건강한 보수로 나아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택지개발은 난개발 방지, 주거복지, 지역균형 발전 종합적 고려"
"새로운 소통방식 지지기반 확보, 조직선거 구태와 타협 않겠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민선 6기 만 3년을 맞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보편적인 지방분권 강화와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더욱 진전된 차원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서 선도 시범도시로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제주 발전의 바탕을 깔고 길을 트는 데까지 책임지고 싶다"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은.
▲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개헌에서 다른 여러 나라의 특별자치와 같이 헌법에 지위를 명시해서 지역 형평성 논리가 극복돼야 한다. 제주만 잘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 스스로 결정과 책임을 통해 제주의 발전을 물론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 미국 연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자치 수준이 돼야 한다.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재정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제주도는 스스로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조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자치 입법권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차원의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권한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 제주시 동(洞)지역 택지개발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딱 잘라 이분법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제주도의 택지개발은 난개발 방지, 주거복지, 지역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고 있다. 최대한 제주형 공공주택정책에 부합한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주민등록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해 상주인구 100만명 시대도 대비해야 한다.
4대 권역별 발전 축의 파급효과, 주거복지와 효율적 공간 활용의 차원, 읍·면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초해서 접점을 찾아 나가겠다. 택지개발은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도내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동산 경기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주택공급 정책 등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어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이른 시일에 명확한 정책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민 펀드를 통한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 도민 펀드 조성은 투자자 수익모델이 되는가의 문제인데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본다.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 구축이라는 공익성을 유지하고, 주변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환승 지원시설을 입주시켜야 하는 만큼 투자에 대한 수익 보장이 불투명하다.
도는 공모를 통해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도 내외 공공기관과의 민·관 합동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민 기여도를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시행 예정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2공항이나 신항만을 하게 되면 그와 연결된 사업들은 단순히 민간에, 외부기업들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도민 자본들을 키우려고 한다.
--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은 결국 형식적일 뿐이어서 사업자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있다.
▲ 정반대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후 자본 검증을 했다면 모르지만,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 '선 투자자본 검증, 후 인허가 절차 심의'라는 대타협이 이뤄진 사안이다. 검증은 먼저 도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자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한다. 구체적인 자본 검증 목록과 방법, 검증기관 선정 등 기준을 마련해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 3년 전 선거는 인기투표였고 내년 선거는 성과 평가라는데.
▲ 그건 당시 예선, 본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물론 무엇보다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도민은 그동안 제주사회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었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원했다. 제주도의 시대적 상황과 앞으로 제주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가치 판단의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대중교통, 주거복지, 쓰레기 처리, 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코딩교육을 비롯한 교육과학시스템 개혁 등 제주 발전의 바탕을 깔고 길을 트는 데까지 책임지고 싶다. 남은 1년은 원희룡 개인의 1년을 넘어 제주의 대전환을 위한 1년이다. 최대한 정책에 몰두해 제주의 길을 터야 할 때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 그동안 지방선거는 조직선거였다. 원 지사는 조직이 약하다고 한다.
▲ 어떤 지지 의사를 확인한 사람들이 모인 소집단들에 의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은 그런대로 노력하겠다. 그러나 과거처럼 그런 것에만 의존하게 되면 결국 정경유착, 부패가 생겨난다. 모든 공적인 부분을 사적인 집단들이 좌지우지하며 과거 제주판 3김 시대의 구태로 돌아가게 된다. 원희룡은 절대로 구태로 돌아가는 것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미래를 향하는 새로운 도민들과의 소통방식으로 지지기반을 다져나가겠다.
--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합당, 내년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전망은.
▲ 정치는 소용돌이이고 곡절과 파란의 반복이다. 지난해 겨울을 생각하면 불과 6개월 만에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당하게 될지, 지금처럼 각자도생의 길로 갈지 섣부르게 예상하기 어렵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에 대한 민심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사이익 같은 것에 기대지 말고 자기노력이 먼저다. 그다음 민심이 차고 흐르는 방향으로 보수의 미래도 자연스럽게 정리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
--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책이나 정치행태에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 보수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답답하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성장, 부국강병, 공동체 회복이다. 지금까지 보수가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면서 기득권 논리에 빠진 부분이 있다. 이제는 약자를 더 배려하고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개방성이 필요하다.
전정한 보수정당의 명분을 살리려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견지해온 폐쇄성과 집단주의, 그리고 수구에 가까운 기득권 중심의 정치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바른정당은 개방성과 토론, 당원들과의 수평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배신자론'과 '같은 뿌리'라는 프레임으로 가둬둘 게 아니라 건강한 보수로 나아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