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C·현대BS&C 등 11개사 상습 하도급 위반
한화S&C, 대기업으로는 유일…현대BS&C 등 3개사는 2년 연속 '불명예'
한화S&C "100% 현금지급 시스템 마련…법 위반 재발 없도록 할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화 계열사인 한화S&C와 범(凡)현대가 건설사 현대B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11개 업체는 한화S&C,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종소기업 6개사다.
과거 3년간 공정위에서 경고 등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누적 벌점이 4점이 넘은 경우는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확정된다.
예컨대 대금관련 시정명령(벌점 2점)을 두 차례 받거나 과징금(2.5점)+경고(0.5점) 세 차례를 받은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는 지난해 6개사에서 올해 11개사로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명단 공개 첫해인 2011년에는 20개사에 달했지만 2014년 4개사, 2015년 7개사 등 2012년 이후 5곳 내외를 유지해왔다.
한화의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한화S&C는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올해 상습 법 위반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S&C는 공사 중 재해·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3회 법을 어겨 총 8점 벌점을 받았다.
한화S&C는 오너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로 최근 대기업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춰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 S&C 측은 "10일 내 현금 100%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전사 차원의 변화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위반 사례가 단 한건도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BS&C는 동일, 에스피피조선 등과 함께 2년 연속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지목됐다. 이 업체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다.
현대BS&C는 하청업체에 정해진 기간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등 4회에 걸쳐 총 벌점 7.75점을 받아 상습법 위반 사업자가 됐다.
대경건설은 법 위반 횟수 3회, 누적 벌점 8.5점을 받아 3년 연속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제재해도 위반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자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매년 상습 법 위반사업자 명단을 정해 공개하고 있다.
<표>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 사업자
┌───┬──────────┬────┬─┬────┬──┬──┬────┐
│ 연번 │ 사업자명 │대표자* │업│하도급법│누산│연속│기업규모│
│ │││종│위반횟수│벌점│여부││
├───┼──────────┼────┼─┼────┼──┼──┼────┤
│ 1 │한화에스앤씨㈜ │ 김용욱 │용│ 3│8.00││ 대기업 │
│ │││역│││││
├───┼──────────┼────┼─┼────┼──┼──┼────┤
│ 2 │㈜동일 │김종각/ │건│ 4│11.2│2년 │중견기업│
│ ││ 김달수 │설││ 5 │연속││
├───┼──────────┼────┼─┼────┼──┤││
│ 3 │에스피피조선㈜ │ 손성호 │제│ 4│7.75│││
│ │││조│││││
├───┼──────────┼────┼─┼────┼──┤││
│ 4 │현대비에스앤씨㈜│ 이휴원 │용│ 4│5.00│││
│ │││역│││││
├───┼──────────┼────┼─┼────┼──┼──┤│
│ 5 │㈜신성에프에이 │ 김주헌 │제│ 3│5.00│││
│ │││조│││││
├───┼──────────┼────┼─┼────┼──┼──┼────┤
│ 6 │대경건설㈜ │ 이윤우 │건│ 3│8.50│3년 │중소기업│
│ │││설│││연속││
├───┼──────────┼────┼─┼────┼──┼──┤│
│ 7 │(자)군장종합건설│ 채이석 │건│ 3│5.50│││
│ │││설│││││
├───┼──────────┼────┼─┼────┼──┼──┤│
│ 8 │한일중공업㈜│ 박정원 │제│ 3│5.25│││
│ │││조│││││
├───┼──────────┼────┼─┼────┼──┼──┤│
│ 9 │넥스콘테크놀러지㈜ │ 허세녕 │제│ 4│5.00│││
│ │││조│││││
├───┼──────────┼────┼─┼────┼──┼──┤│
│ 10 │세영종합건설㈜ │ 김석기 │건│ 3│5.00│││
│ │││설│││││
├───┼──────────┼────┼─┼────┼──┼──┤│
│ 11 │㈜아이엠티 │ 최옥열 │제│ 3│4.50│││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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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 대기업으로는 유일…현대BS&C 등 3개사는 2년 연속 '불명예'
한화S&C "100% 현금지급 시스템 마련…법 위반 재발 없도록 할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화 계열사인 한화S&C와 범(凡)현대가 건설사 현대B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11개 업체는 한화S&C,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종소기업 6개사다.
과거 3년간 공정위에서 경고 등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누적 벌점이 4점이 넘은 경우는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확정된다.
예컨대 대금관련 시정명령(벌점 2점)을 두 차례 받거나 과징금(2.5점)+경고(0.5점) 세 차례를 받은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는 지난해 6개사에서 올해 11개사로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명단 공개 첫해인 2011년에는 20개사에 달했지만 2014년 4개사, 2015년 7개사 등 2012년 이후 5곳 내외를 유지해왔다.
한화의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한화S&C는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올해 상습 법 위반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S&C는 공사 중 재해·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3회 법을 어겨 총 8점 벌점을 받았다.
한화S&C는 오너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로 최근 대기업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춰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 S&C 측은 "10일 내 현금 100%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전사 차원의 변화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위반 사례가 단 한건도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BS&C는 동일, 에스피피조선 등과 함께 2년 연속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지목됐다. 이 업체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다.
현대BS&C는 하청업체에 정해진 기간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등 4회에 걸쳐 총 벌점 7.75점을 받아 상습법 위반 사업자가 됐다.
대경건설은 법 위반 횟수 3회, 누적 벌점 8.5점을 받아 3년 연속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제재해도 위반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자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매년 상습 법 위반사업자 명단을 정해 공개하고 있다.
<표>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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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사업자명 │대표자* │업│하도급법│누산│연속│기업규모│
│ │││종│위반횟수│벌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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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화에스앤씨㈜ │ 김용욱 │용│ 3│8.00││ 대기업 │
│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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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일 │김종각/ │건│ 4│11.2│2년 │중견기업│
│ ││ 김달수 │설││ 5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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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스피피조선㈜ │ 손성호 │제│ 4│7.75│││
│ │││조│││││
├───┼──────────┼────┼─┼────┼──┤││
│ 4 │현대비에스앤씨㈜│ 이휴원 │용│ 4│5.00│││
│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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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성에프에이 │ 김주헌 │제│ 3│5.00│││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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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경건설㈜ │ 이윤우 │건│ 3│8.50│3년 │중소기업│
│ │││설│││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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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군장종합건설│ 채이석 │건│ 3│5.50│││
│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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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일중공업㈜│ 박정원 │제│ 3│5.25│││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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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넥스콘테크놀러지㈜ │ 허세녕 │제│ 4│5.00│││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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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세영종합건설㈜ │ 김석기 │건│ 3│5.00│││
│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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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아이엠티 │ 최옥열 │제│ 3│4.50│││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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