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심포지엄] 한용섭 "軍 이기주의로는 국방개혁 안돼"

[통일 심포지엄] 한용섭 "軍 이기주의로는 국방개혁 안돼"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한용섭 국방대 군사전략학부 교수는 29일 문재인 정부가 군을 넘어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아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에 관해 "군인들이 국방부나 군을 맡아 너무 군 이기주의로 나가 국방개혁이 잘되지 않았다"며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국방 분야 인재 풀'로 국방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67년이 지나며 민간 분야 국방 전문가들이 많다"며 "(국방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전문적 역량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방개혁을 위원회만으로 하지 말고 이를 개방해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받으면서 저비용·고효율 국방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는 '억제전략'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킬체인을 도입하겠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무기체계에 앞서 억제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킬체인과 같이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으로 도발을 막는 '거부적 억제전략'과 강력한 보복 능력으로 도발의 엄두를 못 내게 하는 '보복적 억제전략'을 통합한 전략의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교수는 강조했다.

한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에 앞서 (도발) 억제가 있어야 한다. 억제가 기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억제를 위해 킬체인을 포함한 대응 전력을 조기 구축하기로 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선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정치화하면 안된다"며 "억제전략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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