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 도발 중단하고 비핵화로 나가면 당국 대화"
"北 핵개발 생존 목적…추가 도발시 제재·압박 필요"
"정상회담 개최에 사전여건 조성돼야…비정치분야 교류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남북대화와 관련,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방향으로 나가면 당국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실험을 중단하되 그것이 핵 동결 방향에 있다면 우리가 남북대화를 모색하고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 이유를 묻는 말에 "북한의 생존 목적으로 이해한다"면서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 추가적 제재나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대북 원유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긴 그렇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그에 대응이 필요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곧 완성단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그런 단계로 가는 게 단순한 상상만이 아니라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표현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고 현실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과거를 보면 우리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그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경험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의사결정 체제를 감안할 때 (남북문제 등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상회담 개최에는 사전에 여건조성이 필요하며 그런 것을 충분히 살펴나가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격이 있으므로 북핵 문제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치 분야(교류)는 그보다 먼저 남북 간 소통이나 상호 신뢰를 쌓는 측면에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8·15 광복절이나 추석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하는 문제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강연에서 사드배치를 되돌릴 수 없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드의 조속한 배치 필요성을 지적하는 말에는 "과거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도 그렇고 절차적 문제를 생략하거나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로 부담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북한 핵 문제가 엄중하고 남북관계 복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그런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6·15, 10·4 선언이 존중·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 고려요소가 있겠지만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달라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말에는 "법상 근거가 명확히 있지는 않지만, 남북 상황에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로 법원에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북 차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북한이 상환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北 핵개발 생존 목적…추가 도발시 제재·압박 필요"
"정상회담 개최에 사전여건 조성돼야…비정치분야 교류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남북대화와 관련,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방향으로 나가면 당국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실험을 중단하되 그것이 핵 동결 방향에 있다면 우리가 남북대화를 모색하고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 이유를 묻는 말에 "북한의 생존 목적으로 이해한다"면서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 추가적 제재나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대북 원유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긴 그렇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그에 대응이 필요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곧 완성단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그런 단계로 가는 게 단순한 상상만이 아니라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표현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고 현실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과거를 보면 우리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그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경험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의사결정 체제를 감안할 때 (남북문제 등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상회담 개최에는 사전에 여건조성이 필요하며 그런 것을 충분히 살펴나가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격이 있으므로 북핵 문제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치 분야(교류)는 그보다 먼저 남북 간 소통이나 상호 신뢰를 쌓는 측면에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8·15 광복절이나 추석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하는 문제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강연에서 사드배치를 되돌릴 수 없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드의 조속한 배치 필요성을 지적하는 말에는 "과거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도 그렇고 절차적 문제를 생략하거나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로 부담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북한 핵 문제가 엄중하고 남북관계 복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그런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6·15, 10·4 선언이 존중·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 고려요소가 있겠지만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달라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말에는 "법상 근거가 명확히 있지는 않지만, 남북 상황에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로 법원에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북 차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북한이 상환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