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무기판매 첫 승인…항모 '가오슝 입항' 현실화 조짐(종합)

美, 대만에 무기판매 첫 승인…항모 '가오슝 입항' 현실화 조짐(종합)

상원 군사위 '美함정 대만기항法' 처리…트럼프정부, '하나의 중국' 원칙 뒤집나




(워싱턴·뉴욕 =연합뉴스) 심인성 이준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을 승인했다고 AP 통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한 미국 관리는 국무부가 13억 달러(약 1조4천865억 원) 규모의 무기판매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무기는 조기경보레이더 관련 부품과 대(對) 레이더 미사일, 어뢰, SM-2 미사일 부품 등 7개 품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미 의회에도 통보했다.

미 의회는 30일 이내에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거부 여부를 밝힐 수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트럼프 정부 들어, 그리고 201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 또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아·태 지역에서 날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협력을 구하면서도 대중 압박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 함정의 기항지로 대만 항구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미 해군 함정의 기항지로 대만 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2018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처리해 상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만 남서부 항구도시 "가오슝(高雄) 또는 다른 적합한 항구(suitable ports)"에 항공모함 등 미 함정의 입항을 승인하자는 것이다. 미 해군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이후로 해군 함정을 대만에 정박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에는 대만의 잠수함과 기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 국방부가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이 법안이 의회 문턱을 모두 통과한다면 미국의 40년 가까이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되돌리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WSJ은 해석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가까운 톰 코튼 상원 의원이 대만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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