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자치분권 국무회의 이끌고 '광역단체 재조정' 개헌"

안희정 "자치분권 국무회의 이끌고 '광역단체 재조정' 개헌"

"기초단체 자치권 확대도 개헌에 포함…당·대통령·정부에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2국무회의' 신설과 관련, "이름을 '자치분권 국무회의'로 붙이고, 정무수석실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무회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우리당 당헌의 정신인 지방자치를 어떻게 더 진전시킬지에 대한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 지사가 내건 공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본선 공약으로 수용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 국무회의에) 사무국을 둬 시도별 민원창구가 아닌 실질적인 이슈와 주제를 거르고, 회의를 준비하자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합의됐다"면서 "자치분권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참좋은지방정부위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한 데 대해 "그 개헌 국면에서 자치분권 헌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아울러 개헌 전이라도 현재의 지방자치법과 대통령의 리더십, 국정운영 기조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17개의 광역단체를 재조정하는 안과 기초단체의 권한과 자치권을 확대하는 문제까지 구체적인 안을 헌법개정 논의에 포함하고, '지방이양 일괄법'으로 해결될 문제를 나눠서 당과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제안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명실상부한 분권 국가를 향해 나아가자"면서 "이를 위해 현재의 17개 시·도를 통폐합해 최소 500만 명 규모의 광역 지방정부로 만들자"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권을 어떻게 부여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더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자치 분권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실천의 길이 없다. 그중에서도 풀뿌리 기초단체, 마지막 행정단계인 읍·면·동에 어떻게 자치권을 부여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개헌 국면에서의 제2 국무회의·행정체계의 개편·동네자치의 내용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기초단체장협의회와 논의하고 내부 토론을 하겠다"면서 "안이 작성되는 대로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당론으로 만들어가 보겠다"라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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