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취임인터뷰] "세월호 가족들 아쉬움 남지 않도록 하겠다"…일문일답
"지난 정부 해운 구조조정, 뒷북치기…해운거래소로 선제 대응"
"해양경찰청, 필요하면 신규 인력 채용…행자부와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김동규 정빛나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세월호 대책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마음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한 연합뉴스와 취임인터뷰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해 "미수습자 5명을 하루빨리 찾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한진해운 파산 및 조선업 구조조정 사태와 관련해 "미리 대비하지 않아 '적시타'를 못 치고 계속 뒷북만 쳤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은.
▲ 미수습자 다섯 명을 하루빨리 찾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장 중요 하다. 그 다음이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선체 조사 및 보존처리 문제다.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주 만나서 그분들의 마음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선령을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 선령 제한하는 국가는 없다. 선령 제한으로 새 선박을 투입하면 연안 운항료가 올라간다.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선령 제한이 없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원칙을 견지하는 게 맞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화물 겸용선의 경우 여객 전용선보다 복원력(선박이 외부의 힘으로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 그에 대항하여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힘)에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 있어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했다. 25년은 운항사 입장에서 수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이다. 선체만 튼튼하면 해외로 팔 수도 있어 사회적 공감대와 기술적 요구사항이 조화를 이룬 기준선으로 생각한다.
-- 해운산업 재건의 구체적인 방안은.
▲ 1차 목표는 감소한 선복량(화물적재 능력)을 과거의 전성기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사들의 경영개선, 선박 확보, 화물 확보 등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대통령 공약인 '해양진흥공사'(가칭) 설립이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모아 '원스톱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선사와 화주 간 상생펀드인 '선화주상생펀드'를 연구 중이고, 국적선사간의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 결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 선화주 상생펀드 운용방식은.
▲ 선사와 화주들이 여유 자금을 출연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가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 펀드 소유 선박을 선사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펀드가 이익을 실현해 화주에도 배당한다. 선사, 화주 모두 윈-윈하는 방식이다. 예산 당국 동의가 있으면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고 민간의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가능하다.
-- 지난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평가하면.
▲ 아쉬움이 매우 크다. 해운·조선 구조조정은 2008∼2009년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해수부는 해체된 상태였다. 이전 정부는 산업 흐름을 읽고 대비해 '타임리 히트'(적시타)를 치지 못했다. 계속 뒷북만 쳤다.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나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는 구조조정이 되지 못했다.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해운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한다. 거래소를 통해 해운·조선산업 경기 전망, 분석, 조언 등을 하겠다.
-- 마리나·크루즈 산업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주춤하다.
▲ 마리나·크루즈 산업은 해양 분야의 블루오션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크다. 지금까지는 중국 수요로 커졌지만 대만, 일본 등에도 수요가 있다. 최근 처음으로 대만 크루즈 유치에 성공했다. 기항지 확보 등 인프라만 잘 구축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 한일어업협정 협상은.
▲ 상황이 좋지 않다. 일본은 우리 측에 어선을 대폭 감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장급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 과장급 실무 접촉은 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이다. 최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경제공사까지 초치했다.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어장은.
▲ 우리 해역으로부터 960㎞ 떨어진 대만 수역에 갈치 어장이 형성돼 있어 대만과 접촉하고 있다. 거리가 먼 게 흠이지만 출어할 때 유류비 일부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부활하는 해양경찰청 인력 충원하는지.
▲ 인력 문제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수요가 얼마나 될지 연구를 해보겠다. (해경 해체 이후 경찰로 이직한 200명과 관련해) 가장 바라는 바는 기존의 숙련된 인력이 그대로 해경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안되면 신규로 뽑는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행자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 중국의 불법조업 대응은.
▲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옳았다. 강력 대응 조치가 이뤄진 후 작년 하반기 단속 건수가 급감했다. 공직자에 대한 폭력이나 사상까지 유발하는 폭력행위가 있다면 엄정 대응하는 게 맞다.
-- 연평도 주변 수역은 군사적으로 민감해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
▲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상당수가 북한 수역을 근거지로 하고 있다. 북한의 동해 수역에까지 중국 어선이 들어가 조업하고 있다. 대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수역을 근거로 하는 중국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다.
-- 선원퇴직연금제도와 휴어직불제는.
▲ 선원퇴직금연금제도는 올해 시범사업만이라도 할 수 있게 예산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외항상선에 국한해서라도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한다. 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기여금은 1% 정도만 지원해주면 되므로, 연중 220억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휴어직불제를 통해 산란기 두 달 동안만이라도 출어를 못 하게 하려고 한다. 역시 예산당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수색은.
▲ 정부 투입 선박의 수색 기간(11일)까지만이라도 (수색선) 2척이 병행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가로 가능한 다른 방안도 모색하겠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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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해운 구조조정, 뒷북치기…해운거래소로 선제 대응"
"해양경찰청, 필요하면 신규 인력 채용…행자부와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김동규 정빛나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세월호 대책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마음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한 연합뉴스와 취임인터뷰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해 "미수습자 5명을 하루빨리 찾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한진해운 파산 및 조선업 구조조정 사태와 관련해 "미리 대비하지 않아 '적시타'를 못 치고 계속 뒷북만 쳤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은.
▲ 미수습자 다섯 명을 하루빨리 찾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장 중요 하다. 그 다음이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선체 조사 및 보존처리 문제다.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주 만나서 그분들의 마음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선령을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 선령 제한하는 국가는 없다. 선령 제한으로 새 선박을 투입하면 연안 운항료가 올라간다.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선령 제한이 없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원칙을 견지하는 게 맞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화물 겸용선의 경우 여객 전용선보다 복원력(선박이 외부의 힘으로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 그에 대항하여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힘)에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 있어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했다. 25년은 운항사 입장에서 수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이다. 선체만 튼튼하면 해외로 팔 수도 있어 사회적 공감대와 기술적 요구사항이 조화를 이룬 기준선으로 생각한다.
-- 해운산업 재건의 구체적인 방안은.
▲ 1차 목표는 감소한 선복량(화물적재 능력)을 과거의 전성기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사들의 경영개선, 선박 확보, 화물 확보 등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대통령 공약인 '해양진흥공사'(가칭) 설립이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모아 '원스톱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선사와 화주 간 상생펀드인 '선화주상생펀드'를 연구 중이고, 국적선사간의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 결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 선화주 상생펀드 운용방식은.
▲ 선사와 화주들이 여유 자금을 출연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가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 펀드 소유 선박을 선사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펀드가 이익을 실현해 화주에도 배당한다. 선사, 화주 모두 윈-윈하는 방식이다. 예산 당국 동의가 있으면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고 민간의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가능하다.
-- 지난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평가하면.
▲ 아쉬움이 매우 크다. 해운·조선 구조조정은 2008∼2009년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해수부는 해체된 상태였다. 이전 정부는 산업 흐름을 읽고 대비해 '타임리 히트'(적시타)를 치지 못했다. 계속 뒷북만 쳤다.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나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는 구조조정이 되지 못했다.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해운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한다. 거래소를 통해 해운·조선산업 경기 전망, 분석, 조언 등을 하겠다.
-- 마리나·크루즈 산업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주춤하다.
▲ 마리나·크루즈 산업은 해양 분야의 블루오션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크다. 지금까지는 중국 수요로 커졌지만 대만, 일본 등에도 수요가 있다. 최근 처음으로 대만 크루즈 유치에 성공했다. 기항지 확보 등 인프라만 잘 구축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 한일어업협정 협상은.
▲ 상황이 좋지 않다. 일본은 우리 측에 어선을 대폭 감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장급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 과장급 실무 접촉은 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이다. 최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경제공사까지 초치했다.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어장은.
▲ 우리 해역으로부터 960㎞ 떨어진 대만 수역에 갈치 어장이 형성돼 있어 대만과 접촉하고 있다. 거리가 먼 게 흠이지만 출어할 때 유류비 일부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부활하는 해양경찰청 인력 충원하는지.
▲ 인력 문제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수요가 얼마나 될지 연구를 해보겠다. (해경 해체 이후 경찰로 이직한 200명과 관련해) 가장 바라는 바는 기존의 숙련된 인력이 그대로 해경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안되면 신규로 뽑는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행자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 중국의 불법조업 대응은.
▲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옳았다. 강력 대응 조치가 이뤄진 후 작년 하반기 단속 건수가 급감했다. 공직자에 대한 폭력이나 사상까지 유발하는 폭력행위가 있다면 엄정 대응하는 게 맞다.
-- 연평도 주변 수역은 군사적으로 민감해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
▲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상당수가 북한 수역을 근거지로 하고 있다. 북한의 동해 수역에까지 중국 어선이 들어가 조업하고 있다. 대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수역을 근거로 하는 중국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다.
-- 선원퇴직연금제도와 휴어직불제는.
▲ 선원퇴직금연금제도는 올해 시범사업만이라도 할 수 있게 예산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외항상선에 국한해서라도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한다. 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기여금은 1% 정도만 지원해주면 되므로, 연중 220억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휴어직불제를 통해 산란기 두 달 동안만이라도 출어를 못 하게 하려고 한다. 역시 예산당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수색은.
▲ 정부 투입 선박의 수색 기간(11일)까지만이라도 (수색선) 2척이 병행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가로 가능한 다른 방안도 모색하겠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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