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美,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잘된 협상이라는 반증"

한국당 "美,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잘된 협상이라는 반증"

민주당의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안 반대 상기시키며 비판

한국당 "6년 전 거짓 정보로 국민 호도…국민 앞에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과거 한·미 FTA가 잘 된 협상이라는 반증이라면서 과거 FTA 국회비준에 반대했던 여당을 공격했다.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은 역으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전례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해외투자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 등을 문제 삼아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같은 해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강행했고,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한·미 FTA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리기까지 했다. 또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 전면 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당시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한 거짓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했다"며 "6년 전 한·미 FTA를 반대한 데 대해 먼저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한·미 FTA는 국익을 위한 최고의 결정이었는데도 당시 민주당은 최악의 결정이라면서 국익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지금에 와서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외통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 역시 "당시 한·미 FTA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인데도 국민을 선동하며 무리한 주장을 많이 했다"며 "현재의 협상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에 미국 측의 발언을 보면 재협상에 무게가 실린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한·미 FTA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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