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 먼지 주범은 경유차?…배출 1위는 제조업 연소

초미세 먼지 주범은 경유차?…배출 1위는 제조업 연소

자동차는 초미세 먼지 15% 배출…화물차·RV 경유차서 다량 발생

경유 환경피해 비용 20조…유가보조금 영향도 커 세금인상 효과 의문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경유차가 초미세 먼지 배출 주범으로 의심받아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제조업 때문에 발생하는 초미세 먼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은 전체의 15%도 되지 않았다.

초미세 먼지 외에도 다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경유의 환경피해 비용은 20조 원에 달했으나 이중 정부의 유가보조금에 의한 영향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유세를 올려도 초미세 먼지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구원 주최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해 발표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초미세 먼지는 제조업 연소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47.91%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등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은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은 전체 초미세 먼지의 14.57%를 배출해 제조업 연소, 항공기나 선박 등 비도로 이동 오염원(21.60%)에 이어 3위였다.

다만 도로이동 오염원을 유종별로 보면 경유가 초미세 먼지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유는 전체 초미세 먼지의 99.7%로 사실상 전부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는 0.3%에 그쳤고 LPG가 배출하는 초미세 먼지는 없었다.

유종별, 차종별로 좀 더 세분해서 보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과 같은 경유 화물차가 전체 초미세 먼지 배출의 6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경유 RV(레저용 차량)로, 전체의 23.6%를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미세 먼지 외에도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배출 등에 따른 경유의 환경피해 비용은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휘발유(6조7천억원)의 3.0배, LPG(1조6천억원)의 1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중 1조9천148억원은 초미세 먼지 배출로 빚어진 비용이다.

ℓ당 환경피해비용 역시 경유가 1천126원으로 휘발유(601원), LPG(246원)보다 컸다.

다만 경유가 일으키는 환경피해 비용은 상당 부분 유가보조금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부는 노선 버스나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사용분이나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해주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제외한 결과 경유의 환경피해 비용은 약 13조원으로 7조원 감소했다.

ℓ당 환경피해비용 역시 54원 줄어든 1천72원으로 나타났다.

유가보조금을 받는 차량은 경유세를 인상하더라도 경유차 소비를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인체 위해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휘발유보다 싼 경유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경유의 피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휘발유, 경유, LPG 등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은 100대 85대 50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15%가량 저렴하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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