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혁신도시, 산학연 협업 모델로 지역경제 선도해야"

"미완의 혁신도시, 산학연 협업 모델로 지역경제 선도해야"

국토연구원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추진과제' 세미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가 아직 본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균형발전의 선도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은 4일 국토연구원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 센터장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들어갔지만 역사가 짧고 기반시설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만 중점을 둬 아직 본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도시 토지의 평균 분양률은 92.2%에 달하지만 그 중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은 57.8%로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의 기초 공공인프라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인재의 지역 정착을 이끌 내실 있고 우수한 정주기반을 구축하는 데 미흡했다고 차 센터장은 강조했다.

차 센터장은 "혁신도시가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국토균형발전의 선도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산학연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고 공공의 선도적 투자로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혁신도시형 일자리 생태계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최대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논의됐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간 10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대상지 선정방식과 계획수립,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은 임대주택공급과 주택정비뿐만 아니라 신산업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부처 사업을 포괄하고 있고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한다"며 "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과 방식을 차별화해 극심한 취약지역부터 국가 중심사업으로 선정·지원하되, 주민 조직의 역량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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