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상임위 가까스로 정상화…예결위 갈등은 여전

입력 2017-07-05 11:26  

광주시의회 상임위 가까스로 정상화…예결위 갈등은 여전

본회의 열고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의 착수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파행을 빚은 광주시의회가 가까스로 상임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다.

광주시의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제안설명은 애초 지난 3일 본회의에 예정돼 있었으나 예결위 구성 지연으로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제안설명과 상관없이 추경안이 자동으로 상임위에 회부됐다며 4일 오후부터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시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한 처사로 "민주당이 날치기 심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맞섰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양당은 이날 오전 양측 시의원이 모두 참석한 의원총회를 당별로 각각 열고 추경안 제안설명을 일단 듣기로 했다.

제안설명이 본회의에서 이뤄지면 국민의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절차적 하자가 해소돼 자연스럽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이은방 의장은 "예결위 구성 문제가 상임위 적법성 논란으로까지 확대되면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이번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인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예결위가 열릴 10일 이전에만 위원을 선정하면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양당의 태도가 기존과 달라진 점이 없어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민주당이 상임위를 단독으로 강행한 데 대해 국민의당이 성명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번 파행은 예결위원 구성에서 국민의당이 과반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예결위원 9명 중 5명을 국민의당 소속으로 해달라고 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시의회 정당별 구성은 민주당 소속 12명, 국민의당 9명, 민중연합당 1명이다.

지난달부터 예결위 구성을 놓고 양당이 이를 논의했지만 양측 모두 과반을 차지하겠다며 맞서 예결위 구성이 지연됐고 상임위 파행으로 이어졌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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