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지방의원에 특별교부금 배정 논란

전남교육청, 지방의원에 특별교부금 배정 논란

장만채 교육감, 물품 구매 투명성 강조 과정서 발언

(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의원들에게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만채 교육감은 전날 무안군 남악신도시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7월 전남교육정책 월례회에서 "도의회 의원들에게 지역의 필요한 부분이나 민원 사안을 해결하라고 돈을 배정해 준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그 예산이 자기 지역구가 아닌 부분에 넘나드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지역구에 한해서만 예산이 쓰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원들에게 배정한 예산은 특별교부금 성격으로 의원 한 명당 매년 1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교부금은 형식적으로 일선 학교가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해 목적사업비 등으로 본청에서 편성하고 있어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예산 집행 권한을 의원들에게 일부 나눠주면서 견제 기관인 의회 길들이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지방의원들에게 배정하는 특별교부금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단했다.

이번 발언은 장 교육감이 청렴도와 물품 구매의 관계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장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의 문제가 청렴도이고 학교에서 비품을 구매하는 것이다"며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는 것을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강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감사실에 학교 비품을 사는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외부인을 채용할 것"이라며 "물품 구매를 신청할 때 물품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해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구매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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