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 재원조달 방안 구체화해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재원조달 방안 구체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총액으로 연간 10조원이 100여곳에 투입되면 단순계산으로 1곳에 평균 1천억원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는 엄청난 액수"라며 "국가재정으로 2조원,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원, 공사에 의한 3조원을 각각 어떻게 확보할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원의 무리한 조달은 그에 따른 후유증(예산전용, 공사의 부채증가, 기금운용)을 동반할 수 있다"며 "가령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자 없이 융자해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은 누가 매울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한 곳당 1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금을 실제 어떠한 지역과 사업, 추진 주체에게 분배할지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 간 배분 문제가 중요한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도시재생뉴딜이 문 대통령의 간판공약으로 간주돼 임기 내 약속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추진과정에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입이 있게 되면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조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 도시관리 측면에서 적잖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재생사업의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추진절차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을 위해 사회적경제 제도·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도시재생형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경우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또 "소유주가 건물, 주택, 토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조직에 신탁할 경우 재산세 등 세금감면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동체 신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원은 "공동체신탁이 활성화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며 "공동체신탁은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공간을 신탁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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