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치 전 伊총리 "경제회복 위해 EU 재정협약 5년간 유예해야"

렌치 전 伊총리 "경제회복 위해 EU 재정협약 5년간 유예해야"

"늘어난 재정, 세금 인하에 써야"…정치권 반응은 '싸늘'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가 지지부진한 이탈리아의 경제 회복을 위해 엄격한 긴축 재정을 권고한 현행 유럽연합(EU)의 재정협약을 5년 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렌치 전 총리는 10일 이탈리아 방송에 출연해 "EU의 재정협약을 폐기해 자녀가 있는 가정과 중소기업,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세금 감면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도출된 EU 재정협약은 이탈리아처럼 막대한 빚을 안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국내총생산(GDP)의 0%에 수렴하는 엄격한 긴축재정을 운용함으로써 부채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현재 국가부채는 GDP의 약 133%에 달한다.

집권 민주당 대표로 내년 상반기 총선을 통해 총리직 복귀를 노리고 있는 렌치 전 총리는 그러나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향후 5년 간 GDP의 2.9%의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채택하도록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것은 비단 민주당만의 생각이 아니라 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유럽으로 가져가야 할 구상"이라며 "다른 나라 정당들도 이런 생각에 동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12월 상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투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난 렌치 전 총리는 약 3년에 걸친 총리 재임 당시에도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폭을 두고 EU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렌치 총리의 이번 제안은 그러나 EU는 물론 이탈리아 정치권에서도 큰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을 이끌고 있는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EU의 재정 규정은 회원국이 공동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를로 칼렌다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은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회견에서 "내년 예산은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와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재경부 장관 책임 아래 오는 9월 입안될 것"이라며 이들은 내년 재정 적자 폭은 2.1%, 2018년 재정 적자 폭은 1.2%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이런 발언은 렌치 전 총리의 제안이 현실에서 반영될 여지가 없음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렌치 전 총리는 재정 적자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탈리아 경제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재정 적자폭에 대한 늘어난 재량권은 투자를 늘리는 데 사용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해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렌치 전 총리에 반기를 들고 올해 상반기 민주당에서 분당해 민주혁신당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한 피에르 루이지 베르사니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세금을 낮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엉뚱한 생각으로 세계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망상"이라며 렌치 전 총리의 제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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