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중단 졸속결정' 주장 사실무근, 20분이상 토론"

정부 "'신고리 중단 졸속결정' 주장 사실무근, 20분이상 토론"

홍남기 국조실장 기자회견…"실제 토론은 속기록 4쪽 분량"

"졸속결정 주장은 국무회의 회의록 요약 공개본에 기초한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단 몇 마디로 결정됐다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주장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국무회의 회의록에 기초한 것이나 이는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개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는 국회에서 제출 요청이 있어서 행자부가 정식으로 제출한 것이나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안건은 심의안건 8건, 부처보고 2건, 구두 보고 3건이었으며, 신고리 원전 관련 안건은 부처보고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일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1분까지 1시간 31분 동안 진행됐다"며 "회의안건이 13건으로 평소보다 적었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통상 1시간 안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평소보다 회의를 길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원전과 관련해서는 20분 이상 토론했는데 그날 논의한 안건 중 가장 길게 토론한 안건이었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한다는 데 국무위원 간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공론화 기간 중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할 것이냐를 두고 국무총리와 해수부 장관 외 다른 참석자, 배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소재 지역의 의견반영계획, 사회적 갈등 해결방법과 갈등관리 법체계 연구의 필요성, 공론화 계획에 대한 대국민설명 등에 대한 의견 제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홍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적 관점에서 어떤 예단도 없이 잘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되면 우리나라 갈등해결의 중요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3명만 짧게 발언한 뒤 바로 공사중단이 결정됐다"며 "건설 중단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 당일 국무회의에서 속기록으로 치면 4쪽 분량의 이야기가 오갔다"며 "국무회의에서도 여러분이 발언하셨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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