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초중고 '상벌점제' 내년부터 전면 폐지

경남 초중고 '상벌점제' 내년부터 전면 폐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체벌 대신 학생들에게 상·벌점을 부여하는 학생생활 평점제(상벌점제)가 내년부터 경남에서 폐지된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내 일선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생생활 평점제를 2학기부터 폐지하도록 권유하고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생생활 평점제는 2009년 학생 체벌을 없애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도입됐다. 학생 체벌을 하지 않는 대신 상·벌점을 줘 학생을 계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학생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됐다.

경남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중 약 14%가 상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벌점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와 인권 침해라는 학부모의지적에 따라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생활 평점제 대안으로 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회복적 학생생활교육'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학생들 간 다툼이 생겼을 경우 교사 중재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를 유도해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생활 평점제가 사라지면 인권 침해 등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 권고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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