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갈등 장기화 조짐

경기교육청-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갈등 장기화 조짐

집단 휴업·인가증 반납 결의…교육청 "감사 계획대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 확대로 촉발된 사립유치원과의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이 집단 휴업과 유치원 인가증 반납을 결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나 도교육청은 계획대로 특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 1천500여명(경찰추산 1천300여명)은 13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는 사립유치원 현장과 맞지 않는 부당 감사로 변질됐다"며 "즉각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은 학부모 지원금이지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정부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기 때문에 회계감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를 하더라도 공립유치원처럼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직원(회계직원)을 별도 배치하거나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립유치원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적 정비도 요구했다.

남기인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법률상 사립유치원도 '학교'로 분류됐지만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설립자 개인이 재산세를 내고 있다"며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함에 있어 공교육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과 규정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는 이같은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한 TF팀 구성을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도내 1천97개 사립유치원 중 약 85%로부터 휴업결의서와 유치원 인가증을 제출받았다.

이 회장은 "이달 말까지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린 뒤 집단 휴업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특정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사립유치원 측에서 자체적인 제도개선 노력 등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상호간 논의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되겠으나 특정감사는 하반기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안 및 특정감사를 벌여 6월 기준으로 70여개 유치원의 감사를 마쳤으며, 유치원 원장 등을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이 지속적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계획을 밝히자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이 지난 10일 "강압, 불법감사"를 주장하며 이재정 교육감 등 관계자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촉발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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