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검찰 KAI 수사에 '방산 개혁' 성패 달렸다

[연합시론] 검찰 KAI 수사에 '방산 개혁' 성패 달렸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내 유일의 항공체계 방위산업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KAI)가 헬기와 훈련기 등 항공기를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수백억 부풀린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기초로 광범위한 내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개발비 부풀리기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비리라고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향후 수사 진전에 따라 KAI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KAI와 박근혜 정부 실세 간 유착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번 건은 새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진행하는 첫 번째 대형 수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위사업 비리는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고,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로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적행위'로 간주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방위사업 비리 처벌을 '이적죄'에 준할 만큼 강화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해 방위사업 비리 문제를 집중 점검키로 했고 국방부도 핵심 국방개혁 과제로 이 문제를 설정했다. 신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국방부 산하 헌병 조사본부, 기무 등을 동원해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맥락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방산비리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엄히 다스리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과거 진행했던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권 때도 2014년 11월 검찰과 국방부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105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가동한 바 있다. 합수단은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뼈아픈 실수도 적지 않았다. 일례로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오모 전 대령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천억 원대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5) 일광공영 회장도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 체면을 구겼다. 무죄가 선고된 주요 방위사업 비리 재판에서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많이 거론했다. 그러자 검찰이 국민 시선을 의식해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검찰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손을 대는 방산비리 수사라는 점을 특히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이번 수사를 깔끔하게 해내지 못하면 방산비리 척결에 차질을 빚고 나아가 국방개혁의 추동력까지 훼손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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