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론스타, 원칙대로 처리했다…ISD 언급 부적절"

최종구 "론스타, 원칙대로 처리했다…ISD 언급 부적절"

'먹튀 논란'에는 "내외국인 동등대우…차별없이 공정하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논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 데 대해 "수시 적격성 요건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비난, 대주주 적격성 결론을 유보해 투자자 국가소송(ISD) 피소를 초래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지금도 론스타를 금융자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11년 3월 16일 당시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으로 비켜갔다.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융위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금감원은 당시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를 기초로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업무를 엄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판단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취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국제중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제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피했다.

다만 "정부는 론스타건 처리에도 그렇고, 국제중재에 대응해서도 '범정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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