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해결 위해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 필요"
LTV·DTI 규제 강화만으로 가계부채 대응한계…DSR 산정방식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위주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복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 위주의 임대시장 구조와 선진국 대비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은 소득은 제약하고 부채는 확대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가계부채 관리 콘트롤타워로서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이 가계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관련 부채가 가계에 집중되고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임대주택 중 가계부문이 78.9%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56.3%), 영국(53.1%), 독일(64.1%)과 일본(66.5%) 등 다른 나라 평균인 60.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8월 가계부채 대책 마련 때 자영업자 대출 관련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6·25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는 직장에서 은퇴한 뒤 부동산임대업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빚이 불어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5천800만원)가 나머지 세대(4천400만원)보다 훨씬 많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 업권 확산, 안심전환 대출 시행,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고 이로 인해 가계의 채무상환 여력과 금리 인상 등에 대한 대응 여력도 상당히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소득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정책적 대응이 부채부문 관리에 집중돼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진하는 근본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질적 구조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안할 때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국내총생산(GDP)·가계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속되면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분할상환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상환능력을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이들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 대출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차주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신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전 금융권에 단계적 DSR[155660](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세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DSR 산정시 차주의 상환부담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업권 전문가 등과 논의해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해외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해 DSR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3위의 증가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1천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천359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4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2천억원과 5월 10조원, 6월 7조8천억원을 더하면 1천400조원에 육박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가계부채는 1999년 200조원대에서 2009년 700조원대로 3배 넘게 증가하더니 불과 7년여 만에 다시 2배 규모로 치솟았다.
최 후보자는 2015∼2016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와 주택 분양시장 활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그간 전임 위원장들은 가계부채 폭증에 대해 분모(소득)을 키우면 분자(가계부채)가 늘어나도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가졌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서민경제를 위한 최 후보자의 금융정책적 소신이 어떠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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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강화만으로 가계부채 대응한계…DSR 산정방식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위주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복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 위주의 임대시장 구조와 선진국 대비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은 소득은 제약하고 부채는 확대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가계부채 관리 콘트롤타워로서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이 가계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관련 부채가 가계에 집중되고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임대주택 중 가계부문이 78.9%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56.3%), 영국(53.1%), 독일(64.1%)과 일본(66.5%) 등 다른 나라 평균인 60.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8월 가계부채 대책 마련 때 자영업자 대출 관련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6·25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는 직장에서 은퇴한 뒤 부동산임대업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빚이 불어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5천800만원)가 나머지 세대(4천400만원)보다 훨씬 많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 업권 확산, 안심전환 대출 시행,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고 이로 인해 가계의 채무상환 여력과 금리 인상 등에 대한 대응 여력도 상당히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소득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정책적 대응이 부채부문 관리에 집중돼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진하는 근본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질적 구조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안할 때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국내총생산(GDP)·가계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속되면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분할상환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상환능력을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이들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 대출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차주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신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전 금융권에 단계적 DSR[155660](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세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DSR 산정시 차주의 상환부담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업권 전문가 등과 논의해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해외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해 DSR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3위의 증가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1천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천359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4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2천억원과 5월 10조원, 6월 7조8천억원을 더하면 1천400조원에 육박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가계부채는 1999년 200조원대에서 2009년 700조원대로 3배 넘게 증가하더니 불과 7년여 만에 다시 2배 규모로 치솟았다.
최 후보자는 2015∼2016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와 주택 분양시장 활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그간 전임 위원장들은 가계부채 폭증에 대해 분모(소득)을 키우면 분자(가계부채)가 늘어나도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가졌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서민경제를 위한 최 후보자의 금융정책적 소신이 어떠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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