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올해 상표법 위반 59명 적발 5명 구속·5명 입건·49명 약식 기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검 형사1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 5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5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으며, 나머지 49명은 약식 기소했다.
이번에 구속기소 된 3명이 불법 유통한 고가의 외국 명품 브랜드 제품을 본떠 만든 이른바 '짝퉁'만 정품 시가로 4천억원이 넘는다.
총책인 A(51·여)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짝퉁 명품 20만8천여 점(정품시가 2천58억원어치)을 유통하고 판매대금 36억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과 인천에 대형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중간도매와 창고관리, 배송 등을 맡은 공범 3명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45·여)씨도 2014년 1월∼올해 6월 핸드백과 지갑 등 짝퉁 명품 16만9천여 점(정품 시가 1천900억원 어치)을 판매해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비밀창고에서 짝퉁 4천200여 점(정품시가 40억원어치)을 압수했다.
C(50)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짝퉁 186억원어치를 판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짝퉁 스마트폰 주변 용품도 국내에 유통됐다.
구속기소 된 D(32)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스마트폰 배터리와 충전기 등 정품 시가 2억4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스마트폰 주변 용품은 삼성과 LG 상표가 부착돼 있었지만,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짝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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