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빌미 무장강화 속도내는 일본…내년 방위비 사상 최고

北위협 빌미 무장강화 속도내는 일본…내년 방위비 사상 최고

4년 연속 50조원 넘는 방위비 편성…아베 취임 이후 증액 가속화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이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을 빌미로 무장 강화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5조엔(약 50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하는 방위비 예산 요구액이 5조엔을 넘은 것은 2015년도 이후 4년 연속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하며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전했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방위비가 5조엔을 처음 넘은 것은 2014년이다.

내년도 방위 예산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동중국해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낙도 방위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부문별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육상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연구개발비,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 'SM3블록2A' 생산비가 포함된다.

낙도 방어를 위해서는 고속으로 이동가능한 기동전투차량 및 미군의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구입, 공대지 미사일 연구비 등이 편성된다.

영공·영해방어를 위해서는 기뢰제거 능력 보유 호위함 2척 건조, 스텔스 전투기 F-35A 구입, 차세대 레이더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위대 시스템을 방어할 인력 증원, 함정이나 항공기 수리비 확충도 내년도 예산에서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한 2012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다음해인 2012년엔 전년보다 방위비가 줄었지만, 그해 12월 군사대국 및 전쟁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지향하는 아베 총리가 취임한 이후엔 계속 방위예산이 증가한 것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에서 편성돼 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위협 증가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위비를 GDP 1%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방위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현 시점에서는 종전 틀을 크게 바꾸자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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