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력수요 전망치, 탈원전 맞춤형' 논란에 정면 대응

與, '전력수요 전망치, 탈원전 맞춤형' 논란에 정면 대응

정책위, 긴급 간담회…"정부 입김 개입여지 없어"

"전력수요 예측 감소 이유는 GDP 전망 하락 때문"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전력수요 전망치가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탈원전 정책을 위한 '맞춤형 통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의 입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력수요 전망이 합리적 절차와 방식에 의해 이뤄졌다고 강변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7, 8차 모두 주 모형으로 '거시모형'을 선택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8차에서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모형을 보조모형으로 활용해 비교·검증하는 과정을 밟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차 계획의 전망치가 7차에 비해 약 11.3기가와트(GW) 줄어든 데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내총생산 전망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7차 계획 수립 당시 KDI의 GDP 전망치는 3.4%였지만 최근 2.5%로 하락해 이를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전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GDP"라면서 "최근 GDP 하락 전망이 수요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종호 서울대 교수도 "과거와 동일한 모형, 동일한 기관의 예측 수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입김 등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홍 교수는 "최근 20년 가까이 추이를 보면 GDP 증가율만큼 에너지 소비량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 '비탄력성'의 경향을 보인다"라면서 "수요전망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과 현재의 에너지 과소비 문제 등으로 논의가 확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경진 서울대 교수 역시 "미래를 전망할 때 하나의 수치로 전망하는 것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다"며 "시나리오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변수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위의 긴급 간담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잠정 중단 결정으로 불붙은 '탈원전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논의가 자칫 탈원전에 대한 찬반구도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는 선에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전면전으로 나갈 경우 탈원전 찬반으로 갈라지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사실관계 오류에 대해서 대응하는 등 당 정책위와 산자위 차원에서 점잖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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