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부 신설 합의…물관리 일원화 이견(종합)
여야 정책위의장·간사단 4+4 협의체 가동…합의안 도출 실패
안전처 해체도 쟁점…與 "행안부에 흡수" vs 野 "안전처 존치"
내일 오전 원내지도부 막판 담판 시도…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 목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임형섭 기자 =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4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4+4'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기존의 정부조직법상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을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 부처 명칭에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자며 바른정당이 제안한 내용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과학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대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로 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합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가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폐기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를 깔고 있다고 맞섰다.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거나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안부에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민안전처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태 이후 범정부적 안전 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만든 부처로, 한국당은 국민안전처를 행자부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이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오전 막판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안행위는 18일 오전 10시 소위원회를 잡아놓고 있으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17일 안행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민봉 의원 역시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안부 내의 재난안전본부로 개편되면 안전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국민안전에서 재난안전으로 기능이 축소되고, 국민안전을 위한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안전처를 개편해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수자원과 수질, 환경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수자원 관리는 이전 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이 됐던 문제"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량·수질 등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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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간사단 4+4 협의체 가동…합의안 도출 실패
안전처 해체도 쟁점…與 "행안부에 흡수" vs 野 "안전처 존치"
내일 오전 원내지도부 막판 담판 시도…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 목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임형섭 기자 =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4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4+4'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기존의 정부조직법상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을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 부처 명칭에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자며 바른정당이 제안한 내용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과학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대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로 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합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가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폐기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를 깔고 있다고 맞섰다.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거나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안부에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민안전처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태 이후 범정부적 안전 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만든 부처로, 한국당은 국민안전처를 행자부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이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오전 막판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안행위는 18일 오전 10시 소위원회를 잡아놓고 있으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17일 안행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민봉 의원 역시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안부 내의 재난안전본부로 개편되면 안전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국민안전에서 재난안전으로 기능이 축소되고, 국민안전을 위한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안전처를 개편해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수자원과 수질, 환경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수자원 관리는 이전 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이 됐던 문제"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량·수질 등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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