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교통안전공단 MOU 맺고 시범 운영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교통안전공단은 18일 이런 내용의 전자문서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공인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는 우편물을 통해 이뤄졌다.
두 기관은 안내문의 송수신 정보를 다수의 관련 기관이 보관하는 분산 유통증명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인전자문서 유통서비스는 온라인으로 문서의 송수신과 본인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현재 경찰청 안내서, 대법원과 재외공관 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서울시의 세금납부 고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은 전용 이메일(샵메일)을 통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일반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유통 경로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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