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동 대화록] ④ 추가경정예산

[靑회동 대화록] ④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 및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이혜훈 대표 =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무원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의 문제점은 재론하지 않겠다. 공무원 증원은 재정부담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잘못된 일이다. 일손이 모자라 과로사가 나오는 몇 개 직역을 제외하고는 철회해야 한다.

▲박 비대위원장 = 500억원 예비비 현황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잘 안 낸다. 추경 관련해서 간곡한 협조를 요청한다.

▲추 대표 =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그동안 여당이 많은 양보를 했는데,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오늘 오찬 전에 추경을 처리해야 하는데 통과가 안 돼서 대통령 뵙기가 송구스럽다. 야당이 일자리 추경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일자리는) 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과도한 근로를 하는 소방, 경찰 등 공공 분야에서 늘리자는 것이다. 경찰은 전 정권이 2만명을 늘리려고 했지만 다 채우지 못했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이니 협조해달라.

▲문 대통령 = 추경을 좀 도와달라. 지금 (국회 협상이) 99% 정도 진전된 것 아니냐. 남은 1%를 채워줬으면 좋겠다.

일반 공무원 증원은 찬성하지 않는다. 민생과 안전 등 국민을 돌보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서 증원을 계획하는 것이다. 경찰, 집배원. 소방공무원의 과로사 이런 것은 좀 완화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야당, 특히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권교체 시 지금까지 (야당이) 다 협조를 했다. 역대 정권교체 이후에 추경이 상정 논의조차 안 된 적은 없다.

80억원을 전액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국회가 그래도 해주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 국회에서 다 수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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