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동 대화록] ⑤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책

[靑회동 대화록] ⑤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책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책

▲문 대통령 =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고 총력을 다해 가자. 이번에 제대로 지원 대책이 성공해야 그 다음 해 인상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1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해 보고 속도조절을 해야할지 더 가야할지 결론을 내리겠다.

▲이혜훈 대표 = 지속 가능성이 문제다. 목표에는 찬성하지만 속도와 방법을 신중하게 조절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속도를 조절해 달라.

▲문 대통령 = 최저임금은 총비용이 늘어난다는 우려를 하는데 현재 청년실업률이 최고조다. 그러나 현재 청년실업이 2021년부터 급격히 준다. 그때는 부족한 노동력을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특단의 대처는 요 몇 년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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