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오후 본회의서 처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신설 부처의 명칭을 중소창업기업부에서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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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로 출범한 국민안전처 2년8개월만에 간판 내려
20일 국회에서 최종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출범 2년 8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 부처가 생긴 지 만 3년을 못 채우고 '간판 교체'가 아닌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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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KAI 경영지원본부장 전격 소환…경영진 첫 조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하성용 대표의 횡령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57) KAI 경영지원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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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2.5%→2.7%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ADB는 20일 발표한 '아시아 개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모두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전망 때와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높아졌으며 내년 성장률은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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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음주·난폭운전 경력자 화물차 못 몬다
오는 9월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나 고소득자까지 확대한다. 전자문서 형태로 정부 수납금 납부를 할 때 수입인지를 출력하고 스캔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음주 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는화물차를 운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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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편의점 등 사업장 36% 임금체불…77%가 법령 위반
올해 상반기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를 비롯해 사업장 100곳 중 36곳꼴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3천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과 관련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35.9%(1천434곳)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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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 지급…양육권은 이부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부진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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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빅뱅 탑 1심 집행유예…"처분따라 국방의무 최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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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사서 도난된 조선불화 '지장시왕도' 30년만에 제자리로
지난 1988년 8월 5일 대구 동화사 염불암에서 도난당한 뒤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던 19세기 불화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미국 LA카운티박물관(LACMA)이 소장하고 있던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반환식을 열고 불화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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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일 고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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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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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오후 본회의서 처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신설 부처의 명칭을 중소창업기업부에서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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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로 출범한 국민안전처 2년8개월만에 간판 내려
20일 국회에서 최종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출범 2년 8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 부처가 생긴 지 만 3년을 못 채우고 '간판 교체'가 아닌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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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KAI 경영지원본부장 전격 소환…경영진 첫 조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하성용 대표의 횡령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57) KAI 경영지원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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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2.5%→2.7%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ADB는 20일 발표한 '아시아 개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모두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전망 때와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높아졌으며 내년 성장률은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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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음주·난폭운전 경력자 화물차 못 몬다
오는 9월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나 고소득자까지 확대한다. 전자문서 형태로 정부 수납금 납부를 할 때 수입인지를 출력하고 스캔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음주 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는화물차를 운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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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편의점 등 사업장 36% 임금체불…77%가 법령 위반
올해 상반기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를 비롯해 사업장 100곳 중 36곳꼴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3천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과 관련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35.9%(1천434곳)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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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 지급…양육권은 이부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부진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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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빅뱅 탑 1심 집행유예…"처분따라 국방의무 최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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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사서 도난된 조선불화 '지장시왕도' 30년만에 제자리로
지난 1988년 8월 5일 대구 동화사 염불암에서 도난당한 뒤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던 19세기 불화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미국 LA카운티박물관(LACMA)이 소장하고 있던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반환식을 열고 불화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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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일 고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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