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장애인단체 "국정 100대 과제, 공약보다 후퇴"

대학생·장애인단체 "국정 100대 과제, 공약보다 후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일부 정책은 대선 공약과 비교했을 때 다소 후퇴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잇따랐다.

청년참여연대·청년하다 등 시민단체와 고려대·경희대 총학 등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는 2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 관련 정책이 공약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완전히 폐지할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입학금 폐지에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대통령은 고교 무상화에 1조원·반값등록금에 1조 2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국정기획위는 등록금 부담 완화와 고교무상화에 5년간 도합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반값등록금 완성 목표 시점을 제시하고, 예산 배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단체 모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도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빈곤문제의 최우선 과제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가 아닌 부분적 폐지로 제시됐다"고 규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민·장애인이어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단체는 "국정 계획에 내년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포함됐지만, 생계·의료급여는 2019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서만 폐지한다고 명시됐고 단계적 목표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정권 내에 부양의무제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종로장애인복지관 인근에서 1박2일간 노숙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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