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과학기술혁신본부 …역할·인선 놓고 벌써 '잡음'

출범 앞둔 과학기술혁신본부 …역할·인선 놓고 벌써 '잡음'

신용현 의원 "본부 권한 강화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차관급 본부장 놓고 기재부·미래부 '군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집행 '콘트롤타워'로 부상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을 앞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혁신본부의 '틀'만 정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아직 부여받지 못해 당분간 제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뒤늦게 임명될 차관급 혁신본부장 인선을 놓고도 온갖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고, 부처 안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이 본부를 과학기술 정책 집행의 콘트롤타워로 삼아,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속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당정의 구상이다.

앞으로 본부에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 조정 권한과 함께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는 조항(제29조 2항)이 신설됐을 뿐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업무인 예산 권한은 아직 부여받지 못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 당)은 23일 "혁신본부가 국가 R&D 예산 권한을 가져오려면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본부의 권한 강화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연구개발 분야 예산 권한을 쉽게 넘겨주지 않으리라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혁신본부가 설치돼도, 기재부가 예산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혁신본부는 현재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와 다름없다.

심지어 과학기술전략본부장에 기재부 출신 공직자가 올 거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떠돈다.

실제 이달 중순까지만해도 기재부의 간부 A씨가 유력한 본부장 후보라는 얘기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 때 미래부 1차관을 지낸 이석준 전 차관과 홍남기 전 차관(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도 기재부 출신이었다.

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만큼 과학기술계는 내심 자체내에서 인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미래부 내에서는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의 승진을 점치는 목소리도 있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전반을 이해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본부장이 돼야 바람직하다"라며 "과학기술은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이 중요한데, 이런 특성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생겼고, 다음 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서로 역할이 분명하고, 긴밀히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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