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꼼수 행정' 비판
상주인구 증가·교통난 가중으로 주민 간 갈등 유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행복주택 건설 논란이 있는 특정 도시개발지구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려는 제주시에 '꼼수 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2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가구 수를 '3가구 이하'에서 '6가구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계획에 없던 공동주택도 허용하고, 자주식 직각 주차장을 하면 조경면적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시개발사업이 2007년 2월 완료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수의 토지가 계획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로 들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스스로 치밀하게 계획한 여러 곳의 도시개발지구 중 유독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만 건축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저층,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매력을 느껴 단독주택 등을 지어 사는 기존 거주자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아직 건축하지 않은 토지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반기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2003년 시민복지타운 조성 계획 당시 단독주택용지 209필지의 상주인구는 627세대 1천856명이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시청 공무원 745명과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근무자 1천79명 등을 포함한 이 지역의 처리인구는 3만6천708명으로 추정했다.
만약 시의 계획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기존 단독주택용지의 상주인구는 1천254세대 3천9명으로 증가한다. 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를 고려하면 처리인구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주인구가 늘어나면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된다. 현재도 시민복지타운 내 폭 8ｍ 도로는 1가구 2차량을 가진 주민들의 차량이 주·정차해 교통난이 심각하다. 공동주택이 허용되면 나대지에 원룸을 지어 분양할 가능성이 커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시는 당초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복지타운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와 색상, 간판규격 등을 제한한 친환경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고 자랑했다. 이를 고려하면 시는 인제 와서 스스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부정하려는 셈이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주민설명회 다음날 바로 성명을 내고 "행복주택 반대여론 돌파 전략, 이제는 선심성 도시계획인가"라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시민복지타운은 제주시 동(洞) 지역의 도시개발지구 중 가장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저밀도 중심의 친환경 개발이 이뤄진 곳"이라며 "시민복지타운의 조성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이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 찬반 여론을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 찬반 구도로 몰아가서 반대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의혹을 받더니만 이제는 건축규제를 완화하면서까지 행복주택 논란을 돌파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이정민 연도시C&D 대표는 "개발한 지 20년이 넘은 연동 신시가지에도 아직 건축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다"며 "이들이 건축하지 않는 이유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행정이 먼저 고도를 완화하는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과 약속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법에 따라 5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며 "2011년 시청 이전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도가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행복주택 반대 주민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려는 완벽한 꼼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주인구 증가·교통난 가중으로 주민 간 갈등 유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행복주택 건설 논란이 있는 특정 도시개발지구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려는 제주시에 '꼼수 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2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가구 수를 '3가구 이하'에서 '6가구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계획에 없던 공동주택도 허용하고, 자주식 직각 주차장을 하면 조경면적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시개발사업이 2007년 2월 완료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수의 토지가 계획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로 들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스스로 치밀하게 계획한 여러 곳의 도시개발지구 중 유독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만 건축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저층,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매력을 느껴 단독주택 등을 지어 사는 기존 거주자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아직 건축하지 않은 토지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반기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2003년 시민복지타운 조성 계획 당시 단독주택용지 209필지의 상주인구는 627세대 1천856명이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시청 공무원 745명과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근무자 1천79명 등을 포함한 이 지역의 처리인구는 3만6천708명으로 추정했다.
만약 시의 계획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기존 단독주택용지의 상주인구는 1천254세대 3천9명으로 증가한다. 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를 고려하면 처리인구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주인구가 늘어나면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된다. 현재도 시민복지타운 내 폭 8ｍ 도로는 1가구 2차량을 가진 주민들의 차량이 주·정차해 교통난이 심각하다. 공동주택이 허용되면 나대지에 원룸을 지어 분양할 가능성이 커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시는 당초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복지타운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와 색상, 간판규격 등을 제한한 친환경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고 자랑했다. 이를 고려하면 시는 인제 와서 스스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부정하려는 셈이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주민설명회 다음날 바로 성명을 내고 "행복주택 반대여론 돌파 전략, 이제는 선심성 도시계획인가"라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시민복지타운은 제주시 동(洞) 지역의 도시개발지구 중 가장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저밀도 중심의 친환경 개발이 이뤄진 곳"이라며 "시민복지타운의 조성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이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 찬반 여론을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 찬반 구도로 몰아가서 반대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의혹을 받더니만 이제는 건축규제를 완화하면서까지 행복주택 논란을 돌파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이정민 연도시C&D 대표는 "개발한 지 20년이 넘은 연동 신시가지에도 아직 건축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다"며 "이들이 건축하지 않는 이유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행정이 먼저 고도를 완화하는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과 약속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법에 따라 5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며 "2011년 시청 이전 백지화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도가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행복주택 반대 주민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려는 완벽한 꼼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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