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수사 '운명의 일주일'…'윗선' 사법처리 수위 판가름

제보조작 수사 '운명의 일주일'…'윗선' 사법처리 수위 판가름

이용주·김성호·김인원 사법처리 수위 주목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검찰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 을 주초 소환한다.

지난달 26일 제보조작을 실행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긴급체포를 시작으로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수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씨와 그로부터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량 확보해 두사람을 잇달아 구속했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 구속 때는 그가 추진단에 자료를 단순히 넘기기만 한 게 아니라 이씨의 조작을 사실상 부추겼다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해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의 '주범'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는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검찰에 남은 과제는 당 '윗선'이 범행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직접 공개한 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을 이달 15일과 18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의원 등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검증 노력을 게을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시선은 추진단 보고체계의 정점인 이 의원에게로 향한다.

제보 공개 기자회견 전날 제보 검증을 위해 가진 추진단 회의에 이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 4명이 참석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지방에서 선거유세를 하던 이 의원은 제보 검증과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진단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이 의원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이 제보 공개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에 제보 자료를 제출할 때 이를 직접 건네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또 제보 공개 사흘 전인 5월 1일 이 전 최고위원과 36초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박지원 전 대표가 범행에 관여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이달 28일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할 예정이다.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빠른 수사'를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검찰은 이날까지 '제보조작'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앞으로 일주일 사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